"설악산 케이블카 통과 위해 환경부 비밀TF 운영"

[환경일보] 환경단체들이 설악산 케이블카 지원을 위해 비밀 TF를 운영한 전·현직 환경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주민대책위는 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성규 전 환경부 장관과 정연만 전 차관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 비밀TF를 운영한 전현직 환경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출처=녹색연합 박그림 공동대표>

환경단체들은 환경부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환경부가 비밀 TF를 구성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통과를 주도했다”며 “환경부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준비하고, 민간전문검토위원회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을 동원해 문서를 작성하고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환경정책제도개선위는 조사결과 발표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환경부가 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비밀 TF를 구성했으며, 이 TF가 국립공원위 심의자료인 민간전문위원회 종합검토보고서 작성 등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환경단체들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지원한 환경부 비밀TF 운영의 온갖 불법에 대한 책임을 직접 묻고자 한다”며 “검찰은 원칙에 따라 이들을 조사하고 기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