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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차량배출가스 기준 역행하나EPA, 차량용 배출가스 규제안 재검토 의사 밝혀
스콧 프루잇(Scott Pruitt) EPA 청장은 2022~2025년형 자동차와 경트럭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에 대한 중기평가(MTE)를 완료했으며, 현재의 규제기준이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환경일보]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차량용 배출가스 규제안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스콧 프루잇(Scott Pruitt) EPA 청장은 2022~2025년형 자동차와 경트럭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에 대한 중기평가(MTE)를 완료했으며, 현재의 규제기준이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프루잇 청장은 “오바마 행정부의 결정은 틀렸다”고 언급하며, 당시의 EPA가 정치적 편의를 위해 중기평가 절차를 축소하고 실제와 동떨어진 너무 높은 기준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EPA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새로운 국가표준을 세워 사람들이 원하고 가질 수 있는 차를 업계가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PA의 이 같은 발표에 자동차 업계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은 환호했지만, 환경단체 및 연구소들은 난색을 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PA는 전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과 협력해 새로운 온실가스 배출기준과 기업평균연비제도(CAFE)를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은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 CAA)에 의거해 특정 오염물질에 대한 차량용 배기가스 국가 표준을 설정해 두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는 CAA 면제권을 통해 연방정부 규제안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EPA는 이조차도 재검토하는 중이라며,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모든 주 정부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 자료 출처
https://www.epa.gov/newsreleases/epa-administrator-pruitt-ghg-emissions-standards-cars-and-light-trucks-should-be

진새봄 리포터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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