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규제혁신의 시작! 공무원으로부터

[전남=환경일보] 현용일 기자 = 곡성군은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2018년 곡성군 민생규제혁신 제안 공모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추진됐다.

군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곡성군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규제개선 사항들을 수렴할 계획이다.

공모 대상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 관련 민생규제 혁신과제 총 7개 분야로 ▲청년․경력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분야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 분야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인 생활불편 분야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 강화 분야 ▲신기술․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첨단 의료 분야 ▲기업 입지, 벤처․중소기업․소상공인 창업, 고용 분야 ▲상품 생산, 유통 및 판매 애로사항 분야이다.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는 행정안전부 주관 ‘국민․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에 제출하여 부처 협의와 민생규제 심사단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시상금을 10월 수여하며, 곡성군 자체 평가를 통해 곡성군수 표창과 시상금을 11월에 수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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