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해 호우 발생 형태가 변화하고 있다. 특히 집중호우의 빈번한 발생은 특보의 정확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으며 예보에 대한 국민의 기대마저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국회와 기상청(청장 남재철)은 4월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호우특보 기준 진단 및 실질적인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호우특보 발표기준 개선 포럼’을 개최했다.

문진국 국회의원(자유한국당)과 이용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기상청이 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학계‧언론계‧방재 관계기관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기상청 호우특보 발표기준 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호우에 대응하기 위한 방재의 첫 걸음이 바로 ‘호우특보 기준’이라고 정의한 남재철 기상청장은 현재의 호우특보 기준이 2011년 개정 사항임을 언급하며 최근 증가하는 집중호우 발생 현황을 충분히 반영해 관련 기준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기상청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사례를 고려하고 산업 발달, 재해 대응 능력 향상 등의 환경 변화를 반영해 ‘호우특보 발표기준 개선안’을 마련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남 청장은 현재의 기상기술력으로 현실적인 호우특보 기준이 도입될 수 있도록 고심의 노력을 거듭했다고 말하며 본 개선안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관점의 실질적 호우특보 발표기준 개선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보 정확성 강화 위해 호우특보 기준 변경

먼저 정관영 기상청 예보정책과장이 기상청의 ‘호우특보 발표기준 개선(안)’에 대해 설명했다.
정 과장은 시간당 50㎜ 이상 강수 횟수가 2013년 18회이던 것에 비해 2017년 39회로 2배 증가했다고 말하며 이와 같은 집중호우 발생 빈도의 증가 원인을 기후변화에서 찾았다.

또한 도시 인프라, 재해대응 능력 등 환경 변화 및 변화된 집중호우 패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호우특보 발표 기준변경을 추진하게 됐다며 호우특보 기준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우선, 현행 6‧12시간 간격의 호우특보 운영 방식을 수정했다. 기존 6시간 강수량을 3시간 강수량으로 대체하고 12시간 강수량은 현행을 유지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는 현행보다 짧은 시간 간격의 호우특보 기준을 도입한 것으로, 호우 피해와 상관관계가 높고 사회적 재난 대응 수준을 고려한 기준 설정이다.

또한 과거 5년간 재해연보를 활용해 최빈 피해발생 강우강도 도출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유관기관 의견 수렴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특히 12시간 강수량 기준의 현행 유지는 유관기관(행정안전부‧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 방안이다. 이는 지난 5년간 우리나라 호우 피해 대응 능력 향상을 고려, 다우로 인한 피해는 현 12시간 기준으로도 대비 가능하다는 분석에 따른 결과다.

재난대응 강화, 국민안전 위한 개선방안

심재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기상업무 발전을 위한 제언’을 통해 기상청 방재기상관측장비(AWS) 확대 구축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2017년 589개 소에서 2021년 1200여개 소로 확장 예정인 국가 방재기상관측망(AWS) 확대 추진계획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명‧재산 피해는 주로 1~3시간 내의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다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있다. 유희동 기상청 예보국장은 이번 호우특보 발표기준을 정함에 있어 방점이 됐던 것은 ‘재난 대응 강화’였음을 강조하며 특보 기준 개선을 위해 집중호우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 시간을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유 국장은 시간 기준 단축이 특보 발표를 위한 판단 시간의 단축으로 이어져 예보관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재난 대응의 측면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향이라는 전제하에 이와 같은 방안을 적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재난 대비 시간인 특보 발표 선행 시간의 충분한 확보 등 특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