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이 온실가스 배출 증가 주도, 탄소집약도 개선 필요

[환경일보] 파리협정 후속조치를 위한 국제협상이 예정된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에너지효율 증대 및 에너지 기술 혁신에 기반을 둔 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더딘 수준의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2015년 연료연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0.59 기가톤으로 전 세계 배출량의 1.8%를 차지한다.

참고로 상위 7개국의 배출량은 20.1 기가톤으로 전 세계 배출량의 62.2%에 달하며, G2(중국 9.1 기가톤, 미국 5 기가톤)의 배출량(14.1 기가톤)이 전 세계 배출량의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43.7%)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OECD 국가의 GDP당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감축 목표 <자료제공=국회입법조사처>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감축목표(INDC)를 제시했으며 파리협정 체결 후 자발적 공약(NDC)으로 확정했다.

EU, 러시아, 일본 등은 과거의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목표를 수립하는 적극적 감축목표를 제시했다.

반면 중국, 인도는 과거의 GDP당 배출량을 기준으로 감축목표를 제시해 자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고,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전망치(BAU)를 기준으로 37% 감축목표를 제시했다.

한 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요인은 인구, 인구당 GDP, 에너지집약도, 탄소집약도로 나누는데, 우리나라의 2015년 인구당 GDP는 1990년의 3배 수준에 이르는 등 경제성장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를 주도했다.

인구당 GDP 성장으로 나타나는 경제성장에 비해 에너지집약도(TPES/GDP), 탄소집약도(CO₂/GDP) 수준은 1990년에 비해 15% 개선됐다.

우리나라의 GDP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주요 OECD 국가의 감축수준에 비교하면 부족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GDP 1달러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0.46㎏CO₂였으나, 2015년에는 0.34㎏CO₂로 약 27.5%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독일은 약 46.1%(0.39→0.21㎏CO₂), 미국은 약 43.2%()0.53 0.30㎏CO₂) 감소했으다.

특히 미국은 1990년에는 우리나라보다 GDP당 이산화탄소 배출규모가 많았지만 2015년에는 우리나라에 비해 적은 수준을 보였다.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해 GDP당 배출량 감축수준에 차이가 적었지만(0.29→0.26㎏CO₂), OECD 평균 GDP당 배출량 수준(2015년 0.25㎏CO₂)을 보였다.

주요 OECD 국가의 GDP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자료제공=국회입법조사처>

정부는 2018년 상반기 중 민관합동으로 기존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을 수정한 새로운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에너지효율 증대 및 에너지기술 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새로운 로드맵 수립에서 지속가능한 정책 마련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8년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COP24)를 대비해 파리협정 세부이행지침 등 협상의제에 관한 구체적 전략을 마련하고 우리나라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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