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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해결, 추가적 연구와 소통 필요국회기후변화포럼 ‘미세먼지 종합대책 점검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 전망’ 토론회
국회기후변화포럼은‘미세먼지 종합대책 점검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 전망’을 주제로 하는 제36차 정책토론회를 4월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사진=김민혜 기자>

[국회=환경일보] 김민혜 기자 = 새 정부 출범 이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나 미세먼지 ‘나쁨’을 기록한 날은 지난해에 비해 늘어났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미세먼지의 위협 역시 커지고 있다.

이에 기후변화 대응의 범국민적 정책·입법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홍일표·한정애)은 작년 9월 수립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평가 및 점검하고, 종합대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 부차적 효과를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

개회사하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인사말하는 김일중 환경정의 이사장

4월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미세먼지 종합대책 점검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 전망’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의 제36차 정책토론회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 김일중 환경정의 이사장,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등 각계 주요인사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장기적 비전으로 정책 시행하겠다"

‘미세먼지 종합대책 추진 경과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 전망’을 주제로 발제하는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홍동곤 과장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홍동곤 과장이 ‘미세먼지 종합대책 추진 경과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 전망’을 주제로 발제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PM10 전국 47㎍/m³, 수도권 51㎍/m³ PM2.5 26㎍/m³으로 WHO 권고기준(10㎍/m³) 대비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봄과 겨울에는 계절적 특성에 따라 PM2.5의 평균농도가 상승하고 주의보 발령 횟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세먼지 해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2016년 6월3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수립·추진하기 시작했다. 또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이후 관계부처 합동 TF가 구성되는 등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에 박차가 가해지고 있다.

홍 과장은 정부가 ‘맑고 깨끗한 공기,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의 30%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는 응급 감축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차량2부제·사업장 운영 조정 등의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하며, 민감 계층 이용시설의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됐다.

중장기적으로는 ▷노후경유차 관리, 질소산화물 기준 설정 등을 통한 수송 부문의 배출량 감축 ▷배출허용기준 강화, 질소 산화물 부과금 신설, 사업장 감시 확대 등을 통한 산업 부문의 배출 감축 ▷석탄발전 전면적 재검토,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을 통한 발전부문의 배출량 감축 ▷도로청소차량 확충, 생물성 연소 대책 강화 등을 통한 생활부문 배출량 감축 등을 중심으로 대책이 마련됐다. 또한 국제 협력강화 및 환경서비스 강화를 통해서도 저감 방안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홍동곤 과장은 추가적인 감축 효과를 거두기 위한 종합대책의 몇 가지 보완 사항을 발표하기도 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사업장을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도록 하고,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며, 미세먼지 다량 배출 석탄화력발전소를 감축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5~10%의 미세먼지 추가 저감목표도 설정될 예정이다.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예산을 확대 ▷수소시내버스 시범운행 ▷가정용 저녹스버너 10만대 보급 ▷차량 연식별 운행제한 도입 검토 등의 방안이 발표됐다.

발제에 이어 기후변화정책연구소 권원태 소장을 좌장으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호 원장, 한국전기자동차협회 김필수 회장,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이경상 원장, 이정미 의원실 박항주 비서관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추가적 사실관계 확인 필요

토론자들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좌장을 맡은 기후변화정책연구소 권원태 소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호 원장, 한국전기자동차협회 김필수 회장,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이경상 원장, 이정미의원실 박항주 비서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호 원장은 WHO의 주장을 인용하며 “대기오염 수준을 낮추는 것은 생명을 구하고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미세먼지에 대한 우리의 인식 중에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한 주장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중국의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 중국의 대기오염 현황은 장기적 추세로 봤을 때 우리나라와 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김 교수는 중국의 PM2.5 농도는 2008년부터는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김호 교수는 또한 ‘대기오염이 과거보다 심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정체 혹은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분석했으며, ‘미세먼지가 더 독해졌다’는 주장과 ‘미세먼지에 의한 건강영향이 더 커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아직은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단계라고 밝혔다. 그는 미세먼지 문제는 결국 선택의 문제라고 주장하며 ‘건강한 국민과 깨끗한 공기’를 택할 것인지, ‘생활의 편리와 경제적 이득’을 택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단·장기의 투트랙 전략 마련해야

한국전기자동차협회 김필수 회장은 “현재 제공되고 있는 미세먼지 정보는 실시간성과 신뢰성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신뢰 회복과 전문성 있는 맞춤 정보의 제공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별 원인에 대한 특화 처방 부족, 액션플랜 부족, 미래에 대한 개선 가능성의 회의적 인식 등도 문제점으로 언급됐다.

김 회장은 따라서 개선을 위해서는 단기적 정책과 중장기적 정책의 투트랙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의 실질적 대안과, 정책 시행에 대한 대통령의 범정부적 약속 또한 필수적인 문제라는 주장이다.

“전기차나 충전기 보급도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한국형 선진모델 요구조건도 필수적”이라는 부분도 강조했다. 아파트 등 집단 거주지에 대한 충전시설 활용방법, 충전기 통합 네비게이션 시스템 구축, 충전기 관리 예산 편성 및 관리 활성화, 전기차 애프터마켓 요원 양성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제·사회 발전 선순환 돼야 할 것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이경상 원장은 “친환경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제 경제발전과 사회발전 간 선순환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며 에너지 다소비형 성장모델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구시대적 모델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적 가치를 최적화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이 원장은 “규제나 자원 투입이 적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생산 활동과 경제성장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며 “저소비형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투자 및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상 원장은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고 실천하기 위해 ▷투망식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해 조화로운 해결을 도모할 것 ▷다른 대책과의 유기성을 갖는 종합 로드맵을 갖고 추진할 것 ▷최적안 도출에 필수적인 기초자료를 산출하고 공유할 것 ▷이해관계자의 소통을 통해 공통의 가치를 창출할 것 등을 제안했다.

김민혜 기자  clare@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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