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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과로 산재 불승인자, 재신청 가능산재인정기준 개정, 최근 3년간 불승인자 재신청 개별안내

[환경일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산재보험 만성과로 산재인정기준 고시 개정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최근 3년간 불승인자를 대상으로 개정내용을 알리고 재신청할 수 있음을 개별 안내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과로에 의한 업무상질병 재해자의 산재보호 확대를 위해 뇌심혈관계질병 관련 고시를 개정하면서 과로인정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참고로 만성과로기준은 일본, 대만, 우리나라에만 있는데, 일본과 대만의 경우 월 평균 80시간 연장근로(주 단위 업무시간 환산 시 60시간), 월 평균 45시간 연장근로(1주 52시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근무형태, 휴무시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환경,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해 만성과로를 판단한다.

안내대상은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의 불승인 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근로복지공단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주소 현행화를 거쳐 4월16일 개정내용 등을 담아 안내문을 우편으로 송부한다.

2015.1월~2017.12월까지 불승인자(4132명) 중 소멸시효 완성자, 2018년 이후 결정자, 재접수 진행 중인 자 등 재신청 실익이 없는 경우는 안내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안내문에 따라 기존에 신청했던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우편·팩스·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재신청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안내를 참고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대상자 선정, 우편배송지 주소 확인, 공단 소속기관및 콜센터 직원 교육, 신청서 접수 시 업무처리 등 원활한 재신청 접수와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진행절차를 다각도로 점검하였다.

먼저 신청서 접수 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를 거쳐 이번 개정 고시 기준에 따라 기준충족 여부 등을 꼼꼼하게 재검토하도록 조치했다.

이후 지역별 관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서울, 경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6개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산재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신속하게 회신하게 된다.

심경우 이사장은 “이번 과로 산재인정기준 개정의 효과가 더 많은 산재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조치를 마련했다”면서 “이번 조치를 계기로 앞으로 산재보험이 노동자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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