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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가 폐기물재활용 발목 잡나자원순환까지 고려하는 공공조달로 개선해야

폐기물관리는 전 세계적으로 골머리를 앓는 어려운 과제다. 오랫동안 성숙된 시민정신을 바탕으로 정부의 지속적이고 책임감 있는 정책추진이 어우러져야 비로소 효과를 볼 수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벌어진 재활용 폐기물 수거 거부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피상적이고 근시안적인 환경정책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국민들도 예외일 수 없다. 본인이 피해자이자 원인제공자라는 사실은 잊고, 마음껏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배출한 뒤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작금의 법석이 새삼 환경을 돌아보게 한다지만, 그렇게 강조해도 무시돼온 기후변화대응 및 적응, SDGs 이행과 비교한다면 과연 환경을 걱정해서인지 의문스럽다.

이번 사태는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데 고민하는 흔적이 보이질 않는다.

예를 들어 GR인증은 재활용제품에 특화된 품질인증제도다. 제도의 도입목적을 따르면 공공조달로부터, 민간의 자발적인 구매까지 의식을 확산시키고 시장을 넓혀가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많이 다르다. GR 제품의 구매 가점제를 폐지해 공공기관에서의 제품구매의욕을 저하시키고, 국회에서도 재활용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은 뭘 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 재활용제품 사용을 활성화하려면 먼저, 정부 정책의 중심을 바로 세워야 한다.

세계가 합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12번째 목표인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서도 7번째 세부목표로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시행촉진’을 설정해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조달(procurement)은 단순히 경제 주체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목적을 넘어 사회, 환경적 가치도 동시에 추구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우리 사회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폐기물에 생명을 불어 넣어 자원으로 순환시키려는 활동에 당연히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자원부재국가인 우리나라의 폐기물 발생량은 지난 10년간 23% 이상 증가했다. OECD는 작년 ‘제3차 한국환경성과평가’보고서에서 재활용시스템 효율성 향상, 재활용품 시장강화, 폐기물 발생억제 등을 우리나라에 권고했다.

참 부끄러운 현실이지만, 사고를 전환하면 이제라도 기회가 될 수 있다. 전 세계 폐기물의 경제적 잠재가치는 2050년까지 25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우리나라도 순환경제라는 큰 틀에서 폐기물관리의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 ‘책임’의 리더십이 아쉽다. 폐기물 문제는 모두가 나서야 하는 어려운 과제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 시민단체 등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알고 실천해야 한다. 그것이 성숙된 대한민국 사회로 가는 길이다.

현장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면밀히 지속적으로 살피고 데이터를 축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계속 개발해야 한다. 환경부, 산업부 모두 현장으로 나가야 한다.

편집국  iskimbes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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