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환경플러스 보건·식품
업체 규모 크면, 더 많은 과징금 부과식약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환경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건강기능식품 법령위반자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법령 위반횟수 별 과태료 차등부과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준수사항 신설 등이다.

이번 개정은 매출액이나 위반행위 횟수가 많을수록 과징금·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도록 개선하고자 마련했다.

영업정지에 갈음해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은 매출액이 클수록 부담비율을 높여 더 많은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했다.

과태료의 경우 현재는 여러 차례 위반해도 같은 금액을 부과했으나, 위반행위를 반복할수록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법 운영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산림청, 제5호 태풍 ‘다나스’ 대처상황 점검
[포토] '플라스틱 쓰레기 소각' 정책포럼 개최
[포토] '하천 사업 지방이양' 대책 포럼 개최
[포토]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임직원 대상 과학적 소양 교육 실시
[포토]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 토론회 개최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기고] 녹조로 생각해보는 ‘과유불급’[기고] 녹조로 생각해보는 ‘과유불급’
[신승철의 떡갈나무 혁명⑩]
기후금융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승철의 떡갈나무 혁명⑩]
기후금융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