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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파산' 엄격해진 법원심사기준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해야 성공

최근 언론매체를 접하게 되면 '늘어나는 가계부채'의 내용을 자주 확인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증가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불법 정보를 수집하여 영업을 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해 법원은 악성 채무자들이 불법 브로커들과 짜고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막고자 계속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인해 성실한 채무자(신청인)도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무법인 우주 김윤락 변호사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전 반드시 허가 받은 법률사무소에서 충분한 상담과 자격, 절차 등을 설명을 듣고 변호사가 직접 관리하는지를 확인하고 사건을 진행해야 이러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개인회생제도는 이자는 100%면제이며 원금까지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금융기관의 채무를 비롯해 보증채무, 사채, 통신요금 등 모든 채무로도 진행이 가능하고 최대 원금의 90%까지 부채 탕감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보유한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하고, 일용직, 아르바이트, 직장인, 사업자의 구분 없이 일정하고 꾸준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연체의 유무의 상관없이 진행이 된다.

또한, 개인회생절차 중 법원의 금지명령은 보통 개인회생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7일 이내에 결정되며, 채무자(신청인)가 채권자들의 독촉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에, 법무법인 우주 김윤락 변호사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신청 및 접수할 때에는 재산목록, 수입과 지출에 관한 현황 및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들을 빠짐없이 잘 준비해야 사건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다”라며,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사건진행과정요약]
변호사상담 및 사건수임계약 - 사건접수준비(5-6일이내 접수) - 법원접수 - 금지명령(5-7일이내 결정) - 회생위원면담 - 개시결정(최초접수일로부터 4-6개월) - 채권자집회 - 인가결정(채권자집회 후 2-3개월)
※관할법원에 따라 사건진행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별도로 평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오후9시)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조언을 제공한 법무법인 우주 김윤락 변호사는 부동산분쟁, 손해배상, 형사, 민사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연관성 있게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오성영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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