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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석면 제거, 50년 걸린다석면건축물 1만6397동, 예산 부족으로 제 때 처리 못해

[환경일보] 군 복무 중 석면 노출로 인해 지난달 사망한 故유호철 대위와 관련해 국방부를 문책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5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군대 내 석면함유 건축물이 1만6397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입수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실시한 ‘군 건축물 석면 함유 실태 전수조사’ 결과 석면 건축물은 1만6397동으로 확인됐다.

석면함유 건축물은 육군이 1만2881동(78.5%)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 1426동(8.6%), 공군 1286동(7.8%), 해병대 588동(3.5%), 국방부 직할부대 216동(1.3%) 순이었다.

신창현 의원은 “장병들이 매일 이용하는 생활관, 식당 등의 석면 제거 작업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1만개 넘는 석면건축물이 존재하지만 2015년 이후 집행된 석면 제거 예산은 총 606억원으로 978개에 불과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군 석면건축물을 모두 철거하는 데 50년이 넘게 걸린다. 국방부는 모든 석면건축물의 석면을 해체·철거하기 위해서는 9846억여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연평균 3천억원씩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체 1만3000여개 학교의 석면제거 사업을 2027년까지 완료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신 의원은 “교육부의 학교 내 석면제거 사업계획에 비하면 국방부의 대응은 지나치게 안이하다”며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장병들이 매일 이용하는 생활관, 식당 등의 석면 제거 작업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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