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이행규칙 마련 위한 후속협상 가속화 전망

[환경일보] 파리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2018년 말까지 마련하기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가 4월30일부터 5월10일까지 독일 본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190여개 당사국 대표단이 참석하며, 우리나라는 권세중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담당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해 제2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2017.11.6.-17, 독일 본)에서 국가들의 입장을 담은 의제별 비공식 문서(informal note)가 도출됨에 따라, 이번 협상회의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주요 의제별 세부 이행규칙 마련을 위한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파리협정 특별작업반 회의(APA)에서는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련 감축, 투명성 체계,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이행·준수 촉진 메커니즘 등이 논의된다.

또한 부속기구(SBI, SBSTA) 회의에서는 기술메커니즘, 기후변화 대응조치의 영향, 파리협정 제6조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 기후재원, 역량배양, 농업, 토지이용 및 산림(LULUCF)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해 제2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국가들의 입장을 담은 의제별 비공식 문서가 도출됐다. <사진제공=환경부>

한편 전 세계적 감축노력을 점검하고, 각국의 감축 의욕 상향에 기여해 기후변화 대응에 추동력을 부여하기 위한 ‘탈라노아 대화(Talanoa Dialogue)’가 2018년 1월부터 시작됐으며, 이번 협상 회의 계기에 그룹별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말 제2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2018.12월)를 계기로 진행될 정치적 단계에 앞서, 이번 협상회의에서는 정부・민간 대표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①현황 ②목표 ③이행방법에 대한 그룹별 회의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대표단은 환경건전성그룹(EIG) 등 주요 협상그룹 및 국가와 공조해 국제사회의 파리협정 세부 이행지침 마련 논의에 건설적으로 기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모든 당사국이 자국의 역량과 여건에 따라 보다 높은 수준의 기후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선진·개도국 간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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