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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지속가능한 바이오경제 정책환경 조사바이오기술에서 경제활동으로 관점 확장, 복잡화
민간부문 투자 촉진, 탄소세 부과 등 정책 틀 제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최근 바이오경제 개발의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주요 측면을 조사해 보고서(Meeting Policy Challenges for a Sustainable Bioeconomy)를 발간했다.

[환경일보] 한때 특정한(niche) 관심사 정도에 지나지 않던 ‘바이오경제’ 개념이 정치적 주류로 부상했다. 관련 정책 및 전략을 보유한 국가만 전 세계 50개국이 넘는다. 이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최근 바이오경제 개발의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주요 측면을 조사해 보고서(Meeting Policy Challenges for a Sustainable Bioeconomy)를 발간했다.

바이오경제의 정책 환경은 전보다 훨씬 복잡다단해졌다. 바이오기술에 국한됐던 관점이 경제활동으로까지 확장되면서 농수산업, 임업, 식품과 무역, 폐기물관리 및 산업 부문과 같이 여러 분야와 정책군으로 그 개념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OECD는 보고서를 통해 수요와 공급 측면의 혁신에 기초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설명하고, 정책 입안을 위한 과학기술의 최신 동향을 소개했다. 이 밖에도 미래의 생산원료인 바이오매스, 바이오정유화학공장의 설계 및 건설, 합성 생물학이나 대사공학, 유전자공학 등 바이오 기술의 활용과 같이 바이오경제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주요 측면이 다뤄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요나 공급 어느 한쪽 측면의 접근만으로는 지속가능한 바이오경제 정책을 구현할 수 없다. 수요 측면에서도 공공조달, 규제, 기준, 소비자 정책, 사용자 중심 기술혁신 등이 다뤄져야 한다. 또한 바이오경제에 대한 민간부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안정성과 장기적인 안목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도 지적됐다.

이에 덧붙여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이 더 깨끗한 기술과 녹색산업구조를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도 언급됐다.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신규 기술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시장을 왜곡하는 행태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1세기가 넘은 화석연료 산업의 역사와 여전히 상당한 화석연료 보조금을 언급하며 논리가 빈약하다고 일축했다.

한편 바이오 경제는 순환경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녹색성장, 재산업화, 지방활성화, 기후변화 등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과 중복되는 면이 있어, 자원의 과도한 이용과 글로벌 니즈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정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진새봄 리포터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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