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확인 없는 스프레이 OUT’ 캠페인 진행

[환경일보]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롯데마트 서울역점 앞에서 ‘스프레이 팩트체크 전국 공동 캠페인’을 발족하는 기자회견을 2일 개최했다.

환경연합은 2일 발족식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대구, 수원, 대전, 전북, 경주, 경기, 서산태안, 예산홍성 등 전국 지역환경연합이 일주일간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하는 스프레이 제품의 안전·표시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환경연합은 2일 발족식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스프레이제품 안전·표시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

환경부, 안전·표시관리 강화 추진 

최근 피죤 스프레이 탈취제에 포함된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둘러싸고 제조업체와 원료업체 간의 책임 공방에서부터,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만 믿고 판매를 허가했다가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가습기살균제 원료 경로를 파악하겠다는 환경부 태도를 보며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환경부는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중 호흡 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안전·표시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나선 바 있다.

이에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제품은 안전기준인 ‘사용가능한 살생물물질 목록 및 함량 제한 기준’을 지난 2월22일부터 준수해야 하고, 6월29일부터는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해당 법규에 따르면, 종전의 스프레이 제품들이 시장에 다시 나오려면,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다시 확인 받아야 한다.

또한 목록 외 살생물물질을 사용하려면 해당 물질의 안전성을 업체 쪽에서 입증해야 한다.

아울러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판매했을 경우 해당 업체에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는 생활화학제품 관리에 있어 업계 쪽에 책임을 물은 사례이며, 안전의무 위반에 대해 기업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전예방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다.

이에 대해 환경연합 정미란 부장은 “환경부의 짧은 준비 기간과 전문성 부족,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 당국의 의지와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규제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과 실천 의지가 없다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

지방으로 갈수록 안전 취약

6월29일 이전에 스프레이 제품의 관리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면 제품 포장지에 표시된 ‘자가검사번호’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6월29일 이후에는 ‘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등이 표기된다.

그러나 환경연합 김영숙 조직정책국장은 “지방으로 갈수록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안전 기준 위반 생활제품에 대해 회수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지방으로 내려갔을 경우 평균 회수율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이다.

김 국장은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유통구조로 인해 중앙정부의 관리 규제가 지방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스프레이 제품 규제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스프레이 제품이 여전히 지역 소매유통업체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앞으로 환경연합은 전국의 회원과 시민들과 함께, 현재 유통 중인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제품에 대해 ▷제품을 제조·판매한 기업에 성분과 안전 정보를 묻고 ▷기업의 답변을 받아 해당 제품이 정부 규제에 따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표시기준에 대해서도 ▷무독성, 인체 무해, 천연 등 친환경 허위과장 광고 여부 ▷자가검사번호 등을 점검하고, 6월29일 부터는 강화된 표시기준에 따라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표시사항을 점검한다.

환경연합 정미란 생활환경부장은 “환경연합의 전국 생활화학제품 모니터링 결과를 취합해, 제품에 대한 안전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기업의 제품명과 기업명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정부 규제 이행 현황 및 안전 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하고 불법 제품에 대해 즉각 퇴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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