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센터=환경일보] 서효림·강재원 기자 =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로 인해 화석연료를 대신할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 목소리가 높다.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석탄 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기로 했다. 또한 2015년 채택한 파리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37%를 감축해야 한다.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원전 및 석탄발전 축소 등 3대 에너지 믹스로 대표된다. 

에너지믹스(Energy Mix)란 에너지원을 다양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에너지와 신에너지를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에너지 자원이 전무한 우리나라에서 경제성과 환경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학계에서는 온실가스‧미세먼지 문제 해결책으로 원자력을 언급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재생에너지의 기술력과 경제성이 부족한 만큼, 원전이 장기적인 대안은 아닐지라도 현시점에서 브릿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원전은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에너지 믹스, 냉정히 평가해야”

지난 2일 열린 토론회에서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온실가스‧미세먼지 극복을 위한 합리적 에너지 믹스: 과학기술적 측면’을 주제로 발표하며 “에너지 믹스를 위해선 냉정한 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노후석탄화력 일시 가동중단 ▷‘탈핵’ 선언과 고리원전 1호기 영구 중단 선포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과 ‘공론화 위원회’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이 교수는 "관련 법규가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태양광‧풍력과 관련해선 “제8차 전력수급기본 계획에 따르면 태양광‧풍력 실효가동률은 15%가 안 된다”며 “LNG 백업 설비도 필수고, 전력망을 구축하고 전력품질을 유지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기요금은 공기업으로 들어가 재투자에 쓰이지만, 신재생 단지에 들어가는 금액은 재투자가 불가능해 20년 후 다시 투자해야 한다”며 “자연‧생활 환경파괴와 농지훼손 때문에 지자체가 기피하는 시설”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에너지 믹스를 위해선 기술력‧환경성‧안전성‧경제성 등 합리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원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성‧안전성이 검증된 ‘현재기술’이고, 신재생에너지는 효율성‧간헐성 개선이 필요한 ‘미래기술’이라고 비교했다.

아울러 “미세먼지는 국‧내외 요소가 복합히 작용하기에 확실한 근거를 갖추지 못한 일방적‧선동적 주장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 뒤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기술적으로 미비한 신재생에너지 대신 현시점에서 완성된 기술인 원전을 화석연료의 대안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 정책, 과학적 데이터 필요해”

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정책학 입장에서 본 에너지 정책과 환경정책: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중심으로’ 발표를 통해 경제성 문제를 언급했다.

홍 교수는 “19대 대선캠프에 환경분야 시민사회단체 출신이 다수 참여했다. 그 뒤 탈원전 등 에너지 정책 기본방향을 바꾸는 내용이 바로 정부 의제가 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문가가 아닌 시민단체 인사들이 수립한 환경정책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주장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그는 또한 환경부가 내놓은 통계의 정확성을 지적했다. 홍 교수는 “경유차 규제 문제를 놓고 학생들과 토론을 했는데, 한쪽은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원인 37%를 차지한다고 주장했고 반대편은 경유차는 3.9%에 불과하고 비산먼지가 39%라는 통계를 제시했다”며 “두 통계 모두 정부에서 나온 수치다. 현재 정책은 과학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건설 중단으로 직접비용 1300억원이 발생했다고 전하며, 건설과정을 지속하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면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 주장했다.

또한 "당시 탈원전이 공론화의 주제가 아니었음에도 이를 결론으로 제시한 건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뿐 아니라 서울시가 올해 1월 미세먼지 대책으로 추진했던 ‘대중교통 무료화’에 대해서도 “3일 동안 150억 예산을 투입했는데, 무엇을 달성했는지 의문”이라며 “최소한의 과학적 데이터라도 얻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했어야 했다”고 비판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홍 교수는 “아직 탈원전에 관한 국민적 합의가 없는 상태이므로, 현재 사용 가능한 원전을 굳이 세워둘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지속하더라도 실증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두 명의 과학계 전문가는 기술적인 측면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성급하다며 비판을 제기했다. 노골적으로 원전을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원전이 대안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원전이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원전 폐쇄비용이나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결코 '값싼 에너지'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뒤떨어지지 않아”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본지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년 동안 원전과 석탄을 확대하는 정책을 폈다. 단위면적당 원전‧석탄 설비가 세계 최고로 밀집하면서 원전사고와 핵폐기물 위협에 놓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양이원영 처장은 “우리가 2030년 목표로 세운 신재생에너지 20%를, 전 세계 대부분 나라들은 이미 달성했다”며 “그들은 신재생에너지 100% 사회로 나아가고 있고, 이것으로 산업을 확대하고 일자리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1번가를 통한 공약 선호도 1위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이었다. 세부적으로 석탄과 원전을 얼마나 어떻게 줄일지는 논의해야 하지만 큰 방향에서 변한 것은 없다”며 “미세먼지를 줄여야 한다. 다른 에너지원이 개발되는 대로 시급히 바꿔야 한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립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2017년 7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같은 해 10월, 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에너지 믹스 전환이 시급한 가운데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논란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