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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중장기 로드맵, 지속적이고 단호하게빈번한 ‘삼한사미’ 미세먼지 실효 대책 마련해야
"중앙·지방정부 함께 참여하는 종합대책 만들 것"
  • 김은교 기자, 강재원 기자
  • 승인 2018.05.0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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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CPE)과 국립환경과학원이 주최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포럼’이 27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사진=강재원 기자>

[국회=환경일보] 김은교, 강재원 기자 = 올해 초, 미세먼지 정책의 전반적인 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대기환경기준’이 강화됐다. 이와 더불어 PM2.5의 기준도 함께 높아졌다.

이 제도는 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중장기 로드맵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정책 시행의 일관성과 지속성’이다.

지난 4월27일,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미세먼지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포럼’이 국회에서 열렸다.

원유철 CPE 회장(자유한국당 의원)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CPE)과 국립환경과학원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 개회사를 맡은 원유철 CPE 회장은 “요즘 ‘삼한사온(3일은 춥고 3일은 따뜻함)’이라는 사자성어에 빗대어 ‘삼한사미(3일은 춥고 3일은 미세먼지 발생)’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말하며,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미세먼지 현상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원 회장은 “미세먼지는 결코 한 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들의 상호 영향으로 더욱 극심해지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유로 “주변국과의 공조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매우 중요한 열쇠”라고 강조했다.

바상자브 간볼드(Baasanjav GANBOLD) 주한 몽골대사

포럼에 참석한 바상자브 간볼드(Baasanjav GANBOLD) 주한 몽골대사 역시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문제를 독자적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로 규정했다. 따라서 국가간 공동의 해결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날이 갈수록 PM2.5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염된 공기를 함께 마시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공동 노력이 더욱 절실한 시기다.

오염물질 계수화해 정책 알고리즘으로

현재 정부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위한 여러 방안으로 ▷대기환경기준 강화 ▷석탄화력발전의 미세먼지 배출 억제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 ▷산업부문 배출관리 강화 ▷생활주변 배출원 관리 강화 ▷비산먼지 및 비도로 이동오염원 관리 강화 ▷체감오염 및 민감층 피해 관리 ▷미세먼지 관리기반 구축 ▷에너지-대기질-기후 통합관리 ▷고농도 미세먼지 피해저감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

조경두 인천발전연구원 박사

조경두 인천발전연구원 박사는 본 포럼의 주제발표를 통해 2017년 정부가 발표한 9.26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들을 짚어냈다.

현재 정부는 30년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을 중단하고 건설 공정률 10% 미만의 9기 건설을 재검토하는 등의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 3월부터 6월까지의 봄철에는 노후 석탄발전 5기에 대한 가동도 중지하기로 했다.

조 박사는 “산업부와 환경부가 석탄화력발전 관련 미세먼지 배출 감축의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가동 중지 정책을 실행하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신, “전국 각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똑같은 양의 전기를 생산할 때 배출하고 있는 오염물질의 양을 계수화해서 정책 알고리즘으로 적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 박사는 최근 친환경차의 대표격으로 거론되고 있는 전기차의 대중화를 위해 현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지나친 혜택은 전기차가 대중교통으로 전환하기 위한 활로를 막아버리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미세먼지 완화 키워드, 석탄발전소 감축

조용성 고려대학교 교수
김종률 환경부 국장은 토론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용성 고려대학교 교수는 “오는 2030년에도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의 약 30%는 석탄을 통해 만들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며 “석탄발전소를 줄이지 않는 이상, 미세먼지 문제는 풀 수 없다”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조 박사는 “당장 시행을 위한 단기 대책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법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결국 문제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 단호함”이라고 언급한 김종률 환경부 국장은 “환경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어, 그동안은 시민·경제 산업계·전문가 등의 참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었다고 반성했다. 이와 더불어 “작년에 발표된 9.26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 역시 중앙정부만의 대책”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앞으로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대책을 만들어 ‘지속적이고 단호하게’ 문제 해결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

국내의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안병옥 차관은 “정부 역시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지만, 미세먼지 농도의 불확실성이 정부 정책의 과학적 불충분함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안 차관은 “예보 정확도가 90%로 늘어난다면 국민 행동을 위한 신뢰 높은 판단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며 “환경 관련 예보 및 사후 분석 등 전 과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전히 과학적 연구가 과제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김은교 기자, 강재원 기자  kek1103@hkbs.co.kr, Re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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