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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노동행정 혁신 논의이용득 의원과 한국노총 공동주최로 개혁과제 진단

[환경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6·13 지방선거를 맞아 5월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올바른 노동정책 모델의 의미와 방향성을 살펴보고, 향후 전국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가 후원했으며,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전국에서 약 1000여 명의 노동조합 대표자들과 간부들,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처음 논의를 하는 국회 토론회인 만큼,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등도 참석했다.

<사진제공=이용득의원실>

행사를 공동주최한 이용득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노동존중사회 구현이라는 국민적 열망에 응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번 토론회에서 서울시의 노동이사제, 생활임금제와 같은 지방정부의 혁신적 노동정책 성과가 지방행정에 뿌리내릴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마련되길 희망하며, 중앙노사관계구축과 미조직취약계층 이해대변을 위한 대선공약인 지방정부의 노동회의소 도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장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토론회에 참여한 것은 지방노동행정에 대한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관심과 열망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노동존중 사회 구현을 위해 박원순 시장이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비정규직 정규직화, 생활임금제 도입, 노동이사제 등 많은 노동존중 정책들을 실험했고 실현했으며, 그 과정에서 중앙 정부와 여러 지방정부들이 같거나 유사한 정책을 시행했다”면서 “앞으로는 노동행정이 지방분권시대에 맞게 지방정부 권한으로 적절하게 이양돼야, 혁신적인 노동행정과 이를 통한 노동존중 지방정부 건설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회식이 끝난 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다.

토론회의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의미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생활임금 및 노동이사제, 노동권익센터 설치 등으로 대표되는 서울시의 선도적인 노동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확대·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박명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광주형 일자리의 전망과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시사점’을 주제로 광주광역시에서 실시한 노·사·민·정간의 타협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모델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를 기획한 이용득 의원은 5월16일에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와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를 초청해 경기도의 향후 노동존중을 위한 지방노동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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