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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면한 물 위기 극복 위한 제도·기술 전시‘국회 물주간 2018’ 전시회 개최
통합물관리, 민생·국가경쟁력 문제
'국회 물주간 2018_물위기 극복방안 전시회'가 지난 4월30일부터 5월4일까지 5일간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개최됐다. <사진=김은교 기자>

[국회=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주승용 국회물관리연구회 대표의원(바른미래당)과 국토교통부·환경부가 ‘국회 물주간 2018_물위기 극복방안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물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새로운 물관리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4월30일부터 5월4일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개최됐다.

주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국회물관리연구회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물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물 관리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기관으로 2016년 12월에 물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한 곳이기도 하다.

국회물관리연구회는 2년간 12회에 걸친 토론회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해외 우수사례 분석 및 시범사업을 발굴했으며, 새로운 패러다임의 물 관리 정책을 개발해 10여건의 물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주승용 국회물관리연구회 대표의원(바른미래당)

물 관리 新패러다임 소개 및 극복 방안 전시

주 의원은 개막식을 통해 우리나라 물 관리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중앙정부·지자체가 따로 관리하는 물 관리 시스템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내에서도 분야별, 부처별로 따로 관리하고 있는 현 상황이 오히려 효과적인 물 관리를 저해한다는 설명이다.

앞으로도 “물관리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주 의원은, 이번 전시가 “물 관리의 긍정적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다양한 극복방안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물 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새로운 물관리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개최됐다.

본 전시회에서는 공동주관을 맡은 서울대학교 지속가능물관리연구센터·한국수자원공사·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LH토지주택연구원 등에서 제안한 42개 포스터와 영상물, 초절수변기 등을 전시했다.

전시된 포스터에는 기존 물 관리의 문제점과 현황을 소개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빗물·지하수·저농도 오수 등 다양한 대체 수자원의 종류 및 확보방안도 제시해 놓았다.

전시회 전경1
전시회 전경2
'우리나라 가정의 용도별 물 사용 현황' 포스터
'기후변화 대응 그린인프라시설의 다환경 성능평가' 포스터

또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표되는 ▷통합형물관리 ▷분산형물관리 ▷물수요관리 ▷유역물관리 ▷저영향개발 등 다양한 물 관리 방법과 정책을 제안했으며, 호주·이스라엘·스페인·미국 등 해외 우수사례도 소개했다.

“우리가 직면한 물 위기가 기존의 물 관리 방법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밝힌 주 의원은 “기존의 댐·저수지·하천을 통한 공급위주의 물 관리를 넘어, 대체수자원의 개발 및 물수요관리 등의 통합물관리를 통해 심화되는 물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은경 환경부장관

기존 시스템, 물 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김은경 환경부 장관 역시 “이번 전시회가 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물통합관리 공감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김 장관은 “지난 수십년간 물 관리 분야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인 우리나라이지만 매년 발생하고 있는 가뭄과 도시침수, 녹조와 수질오염 문제에서는 자유롭지 못해 왔다”고 지적했다.

산업화 시기인 1970~1980년대에 형성된 물 관리 시스템으로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물 관리 이슈에 대해 사실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우리에게 직면한 물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물관리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물관리일원화는 국가 물관리 체계를 중앙집중적인 공급자 중심에서 국민수요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고 수량수질 및 수생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물 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 때문에 김 장관은 “물관리일원화는 단순히 정부 내 업무 이관의 문제가 아닌 민생의 문제이고 국가 경쟁력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은교 기자  kek1103@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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