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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기상정보사용료 85% 인상생산원가 7%만 징수, 나머지는 혈세로 메꿔

[환경일보] 6월1일부터 국제선 항공기가 우리나라 공항에 착륙할 때 내는 항공기상정보사용료가 현행 6170원에서 1만1400원으로 85% 인상될 예정이다. 또 외국항공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통과할 때 사용료도 현행 2210원에서 4820원으로 118% 인상된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기상정보 생산을 위해 연간 189억원을 투입하고도, 정보 생산원가의 7%에 불과한 14억원만 회수했다. 나머지 93%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해온 것이다.

이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항공기상정보사용료 현실화가 더딘 이유를 추궁했고, 이를 계기로 기상청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인상안을 확정했다.

국내 항공사들은 외국에 비싼 사용료를 지불하고, 외국 항공사들은 우리 기상정보를 훨씬 낮은 사용료로 사용했다.

우리와 달리 미국은 5만210원, 프랑스는 2만3190원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의 항공기상정보사용료는 우리나라의 2배~5배에 이른다.

국내 항공사들이 외국에는 훨씬 비싼 사용료를 지불하고, 반대로 외국 항공사들은 우리 기상정보를 훨씬 낮은 사용료로 이용해온 것이다.

신 의원은 “기상청은 외국 수준으로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항공사는 정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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