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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달 기획특집] "미세먼지 이대로는 안 된다"제12차 환경정책심포지엄 개최
  • 서효림, 김은교 기자
  • 승인 2018.05.10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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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한국환경한림원의 '제12차 환경정책심포지엄'이 지난 9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사진=김은교 기자>

[프레스센터=환경일보] 서효림·김은교 기자= 계절은 변하고 있지만 미세먼지의 위용은 여전하다. 미세먼지의 위험은 위협적이다. 단순한 먼지가 아니라 조직의 변성을 유발하고 구조를 변화시키는 활동성 염증 유발 입자다. 중대질병에서 더 나아가 조기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시민의 일상생활도 큰 제약을 받고 있다. 마스크는 외출 필수품이 됐으며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에 속하는 사람들은 연일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4월15일에는 광주에서 미세먼지로 인해 프로야구 경기가 취소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해결책이 도출되기보다는 이해단체의 주장과 맞물려 오히려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환경한림원(회장 남궁 은)과 기획사업위원회(위원장 허탁)에서는 전문가들과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근본원인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편집자주>

남궁 은 한국환경한림원 회장

미세먼지 해결 위한 마스터키 ‘과학적 데이터’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9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제12차 환경정책심포지엄은 중앙대학교 문태훈 교수의 사회로 시작됐다. 환경환림원 남궁 은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는 지금 기후변화, 미세먼지, 화학물질 관리, 자원순환경제, 물관리 효율화 등 환경관련 현안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건설적인 대안을 찾고 합리적인 미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남궁 은 회장은 심포지엄을 통해 유익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전했다.

김명자 한국환경한림원 이사장(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한국환경한림원의 신임 이사장으로 임명된 김명자 과총 회장은 축사를 통해 “환경행정을 정립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강조했다. 김 회장은 “열악한 조건에서 급격한 근대화를 이루면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동반했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문제를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하며 과학적 접근을 위한 미세먼지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길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

악화 예상되는 미세먼지, 돌파구는 없나

이어서 발제를 맡은 문길주 UST 총장은 ‘미세먼지 이대로 안 된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다. 문 총장은 우리나라 현 미세먼지 상황에 대해 선진국 대도시 대비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높은 수준이며, 세월이 지날수록 고농도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발생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세먼지 생성 작용에 대한 과학적 이해도가 선진국의 절반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세먼지를 줄이는 기술적인 것은 선진국의 70~90%에 이르고 있다. 문 총장은 정책 우선순위 선정·시행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지금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하려면 미세먼지의 배출·이동·반응·제거 등 각 과정을 과학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국내 미세먼지 오염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높은 수준인데다가 정책 설명이 부족해 불신이 원인이 된다“며 향후 미세먼지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단·장기적 대책 마련 촉구

문 총장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저감 대책 시행 ▶범정부 미세먼지 위기관리 시스템 운용 ▶과학적 근거 재검토와 정책·연구 방향 제시 ▶미세먼지 전문 연구기관 설립 등을 제시했다.

또 장기 대책으로는 ▶정책 수립에 국민·전문가·이해당사자 참여 보장 ▶정부 내 미세먼지 총괄 창구 마련 ▶권역별 대기관리 체계 수립 ▶남북 환경협력을 통한 외부 영향 저감 ▶동북아 호흡 공동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허탁 건국대학교 교수

이어진 100분 토론에는 허탁 건국대 화학공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구윤서 안양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선우영 건국대 환경공학과 교수, 신동천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장영기 수원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신동천 연세대학교 교수

미세먼지 대책의 목표 ‘국민건강보호’

토론은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과 건강에 끼치는 영향에서 산업·정책 대안까지 폭넓은 주제로 이어졌다.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신동천 교수는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투자는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미세먼지 대책은 국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영기 수원대학교 교수

수원대 환경에너지공학과 장영기 교수는 과거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그는 “고형 폐기물 재활용 연료(SRF)를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해 확대한 것은 대기관리의 정책 실패”라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전국 대기오염 배출업소 6만 개 시설 중에서 1~3종 대형 업체 6000여개를 제외하면 5만 곳 이상은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고 말하며 대기오염 관리의 기본 원칙은 ‘파악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다’라고 했다. 그는 현재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최첨단 기술보다는 기본적인 대기관리 정책을 제대로 현장에서 이행하는 것이다.

강찬수 중앙일보 논설위원

강찬수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과거에 비해 점차 나아지고 있는 미세먼지 연평균값에도 시민들의 불안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오염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 있는 수준 역시 아니라는 것이다.

강 위원은 오염이 극심했던 선진국이 깨끗해졌다고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 및 관리, 시민들의 환경의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형태의 미세먼지 긴급저감 대책을 언급하며 공공기관만 참여하는 차량2부제는 효과가 미미하므로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차량 2부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강제차량2부제가 시행될 경우, 정부 또한 이에 걸맞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금물

녹색교통운동 송상석 사무처장 역시 기술을 과신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동차 기술이 발전하면 배기가스 배출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한 것은 과학에 대한 과신의 산물”이라 말했다. 송 사무처장은 “새로운 차가 나와도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절대 줄지 않는다”며 교통량을 줄여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 말했다. 그는 정책 시행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앞으로는 미세먼지의 무게보다 입자 개수가 더 중요해질 것이라 예측했다. 송상석 사무처장은 ”승용차를 못 타게 하는 대신 대체 수단, 즉 대중교통을 확보해야 한다“며 대중교통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지역의 대책을 촉구했다

구윤서 안양대학교 교수

복잡한 미세먼지 발생원인부터 풀어야

미세먼지의 원인을 국내에서 찾아보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안양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구윤서 교수는 “중국에서 들어온 오염물질이 국내를 거쳐 다시 수도권으로 재진입하면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높아진다”며 국내에서도 배출원을 알 수 없는 많은 미세먼지의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규모 사업장에 의한 배출, 농촌지역 취사와 난방에 땔감을 사용하면 미세먼지가 발생하므로 경기도 등 외곽지역의 농도가 높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데는 전문가들이 의견을 같이했다. 발제를 맡은 문길주 UST 총장은 신진 과학자들이 고정 관념을 탈피한 새로운 지식을 제공하고 정책 수립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립환경과학원 등 데이터를 측정하는 기관은 학계 전문가들이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측정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우 영 건국대학교 교수

건국대 환경공학과 선우 영 교수 역시 미세먼지의 생성은 매우 복잡하다고 말했다. 그는 나라·지역·시대에 따라 대기오염의 형태가 다르다며 정보 부족에서 기인한 국외 요인의 낮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2차 생성과 관련한 미세먼지 원인 물질 배출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14년 수도권 대기 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간과한 것은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새로 발표될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관심과 우려

작년 9월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대한 보완은 오는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있을 계획이다. 환경부 김종률 대기환경정책관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6월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으나, 그때는 2차 오염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발표될 대책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이규용 전 환경부 장관은 법 집행이 엄격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단속 기기·기술·인력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배출업소가 "대기오염 분야는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9월에 대책을 발표할 때는 2022년까지 배출량 30% 감축이라는 전체 목표 외에도 석탄 화력 등 부문별 저감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본 포럼은 '미세먼지, 이대로는 안 된다!'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환경정책 100분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정확한 데이터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이어 명지대 환경에너지공학과 장덕진 교수는 정부정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미세먼지 때문에 경유차 운행을 제한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말하며 소규모 배출업소 단속을 강화해야 하지만 실행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 없다 말했다. 그는 환경부의 대책도 중장기적일 뿐 당장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한림원 김명자 이사장은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기’식의 미세먼지 오염 원인 조사가 배출원별로 정확하게 데이터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이은 질의응답 시간에 심포지엄에 참가한 전문가들이 다양한 문제점과 의견을 내놓았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질의응답 시간을 이용해 토론참가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줬다.

서효림, 김은교 기자  shr8212@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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