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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각한데… 석탄발전 오히려 증가2017년에도 석탄발전소 7기 증가, 경제급전 원칙 여전

[환경일보] 노후 석탄발전소 일시 가동중단에도 불구 석탄발전량이 대폭 증가하면서 미세먼지 발생에 일조했다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이 한국전력통계 속보를 통해 2016년 대비 2017년 석탄발전량 증가율이 23.6%(4만5491GWh)로 대폭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같은 기간 원전 발전량은 8.5%(1만3748GWh) 감소한 반면, 유류 발전량은 74.6% (2만7736GWh) 줄었다.

원전 안전점검과 유가 인상으로 석탄발전량이 증가했다.

원전은 정기점검으로 발전량이 줄었고, 유류 발전량 감소는 2017년 국제 유가가 전년대비 약 28% 증가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 발전량이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이 적은 가스발전이 늘어야 하지만 석탄발전량이 대폭 증가했다.

석탄발전설비는 2017년 7기 늘었고 싼 전기요금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급전 원칙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가스발전량은 8.8%(9775GWh)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연료인 액화천연가스 운반료, 저장료 외에도 석탄과 우라늄에는 없는 수입관세, 발전원 과세까지 더해져 비싼 발전단가로 평가되기 때문에 여전히 가동률이 낮았다.

원전과 석탄발전에는 환경비용, 위험비용, 갈등비용과 같은 외부비용이 여전히 발전단가에 포함되지 않아 가장 싼 가격으로 전력거래소에서 우선 거래되고 있다.

값싼 전기요금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낮은 발전단가인 원전과 석탄발전이 우선 거래되면서 석탄발전량이 증가했다는 평가다.

원전은 발전량과 가동률 확보보다 안전점검이 우선이기 때문에 발전량이 줄었다. 반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함께 발생시키는 석탄발전소는 경제급전 원칙을 바꾸지 않는 이상 발전량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이미 국정과제로 채택된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등 전기요금 개편이 시급하다”며 “싼 전기요금만 고집해서는 에너지 전환도, 미세먼지 감소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원전사고 위험과 원전폐기물 부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환경급전 원칙과 전기요금 현실화는 피해갈수 없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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