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센터=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환경·에너지 분야 전문가 100인에게 물은 결과, 현 정부 1년간의 환경·에너지 정책은 5점 만점에 3.1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8일, 환경운동연합과 (사)시민환경연구소가 주최한 창립 25주년 기념 토론회 ‘제42회 시민환경포럼_문재인정부 환경·에너지 정책 1년 평가와 과제’가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정책 평가 점수, 이전 정부보다 높아

이영희 (사)시민환경연구소장은 ‘새정부 환경·에너지정책 평가 100인 위원회 설문 결과’ 발표를 통해 “새 정부 정책 평가 환산 점수가 이전 정부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전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 환산 점수는 2015년 2.2점, 2016년 1.48점이다.

이번 결과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이 3.0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환경·에너지 각 분야에서 가장 잘한 정책으로 ‘4대강 보 부분 개방 및 수질모니터링 실시(69명)’와 ‘탈원전 에너지전환로드맵 수립(61명)’이 선정됐다.

한편, 현 정부 환경·에너지 정책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설문 결과에 의하면 ‘자원순환·폐기물 정책은 2.36점에 그쳐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평가됐으며, 가장 잘못한 환경·에너지 정책으로는 ’국립공원 개발 계획(62명)‘과 ’신규 석탄발전소 7기 건설 용인(56명)‘, ’전기요금 인상없는 에너지전환 표방(56명)‘이 꼽혔다.

이와 더불어 새정부 1년간의 에너지정책·미세먼지 저감대책·화학물질 관리정책·4대강 복원과 물 관리 정책에 대한 발표도 진행됐다.

목표달성 위한 정책수단 여전히 부족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장은 새정부 에너지 정책의 성과로 ▷에너지 정책 목표, 친환경에너지로 전환 ▷통합정책으로서 에너지 정책 수립 시도 ▷원전안전 정책 강화 ▷재생에너지 확대지원 정책 강화 ▷시민 참여형 에너지 거버넌스 실행 등을 꼽았다.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이행해야 할 과제로는 ▷탈원전 로드맵에서 에너지 전환 로드맵으로의 이행 ▷에너지 전환 콘트롤타워 구축 모색 ▷에너지 분권화 정책 이행계획 수립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에너지 세제개편 실행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 보완 ▷원전 관련 공약 이행방안 마련 ▷에너지 전환 관련 수요관리 정책 강화 ▷에너지전환 관련 R&D 강화 및 신산업 창출, ▷에너지 전환 관련 시민사회와의 소통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9.26 종합계획이 매우 포괄적이고 선진적인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의 구체성은 여전히 부족하며 상당수 사업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추진내용과 방법상의 과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우선, ▷대기오염에 대한 국가간 환경협력체제 구축 ▷사업장 배출원 관리 ▷교통부문 관리 ▷생활부문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 및 지자체의 미세먼지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근거나 지원을 위한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2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방지’ 노력 절실

이종현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 소장은 새정부 출범 후 화학물질 관련 주요 이슈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확대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 및 고시 개정 ▷화평법 개정 및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생리대 사용자들의 건강피해 호소에 따른 역학조사 청원 등을 선정했다.

이 소장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재발방지를 위해 ‘피해자 정의를 확대’하고, 구상권 청구 의무조항 폐지 및 계정기금 확대 등의 ‘피해구제특별법 개정’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피해구제위원회 ▷계정운용위원회 ▷전문가검토위원회 임의기구 운영 ▷조사판정위원회 구성을 통한 과학적 논의 ▷피해구제확대방안 마련 등을 통해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입증책임의 실질적 전환을 국가가 보장하고, 피해자 인정기준 확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친환경적 하구 관리 위해 법제정 필요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공과대학 학장은 4대강 사업의 목적이 잘못 설정됐다고 지적했다.
먼저, “4대강 사업을 통해 수량을 확보하고 가뭄 해결 및 홍수 예방을 실현하겠다고 했던 당초의 목표와는 달리 ‘물 부족·지천홍수위험 지역’이 상존하게 됐다”고 얘기했다. 또한 “수질 개선은 커녕 부영양화 및 녹조발생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한편 “4대강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3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2천 개 정도였으며, 그것도 대부분 임시직에 불과했다면서 결국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이었다”고 진단했다.

이와 더불어 박 학장은 “2018년 초 보 수문개방에 따른 지하수 영향평가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나 발생가능한 지하수 장애, 특히 수막재배용 지하수에 대한 대책은 제외돼 있다”면서 “향후 보 처리방안 마련 시간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낙동강 하굿둑 수문개방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데이터 및 이해관계자와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낙동강 하굿둑 수문개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친환경적인 하구 관리를 위한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농업용수와 지하수 사용량 추정기법 연구 등 효율적인 통합물관리를 위한 연구수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