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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미세먼지 협력 ‘개점휴업’ 상태4년간 예산 400억원 중 실집행 42%, 설치완료 3건뿐

[환경일보] 한국과 중국 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력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가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2018년 ‘한-중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에 배정된 예산 400억원 가운데 실제 집행된 금액은 167억원에 불과했다. 41.9% 수준이다.

또 환경부가 4년간 국내 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54개 기술을 선정했지만, 중국 기업과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것은 6건이었고, 설치가 완료된 사례는 3건 뿐이다.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2015년도에도 3건이 계약됐지만 중국 측 사정으로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한-중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은 우리나라 대기오염 방지기술을 중국 대기환경설비에 적용하는 사업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2015년부터 양국 정부가 추진해온 것이다. 환경부는 이 사업에 매년 1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이에 대해 김삼화 의원은 “환경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자체점검 결과에서 이 사업을 ‘완수’로 분류하는 등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대(對)중국 미세먼지 대책의 주요 사업으로 언급했지만, 4년간 400억 받아 집진기 설치 3건 달성한 사업이 앞으로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환경부가 사드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고 하나, 한중 관계와 상관없이 우리 국민들은 중국발 미세먼지를 걱정할 수 밖에 없다”며, “환경부는 단순히 실증사업 대상지역을 늘릴 것이 아니라,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부의 중국 협력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고, 외교부 등 유관부처와의 협력에 더욱 적극 나서야한다”고 비판했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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