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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률 갈수록 뒷걸음질녹색교통진흥구역 확대 및 대중교통 공영제 강화 필요

[환경일보] 최근 7년 새 전국 승용차 통행량과 분담률은 증가한 반면 대중교통 이용률은 오히려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토교통부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국가교통조사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승용차 분담률은 60.4%에서 61.%로 늘었지만 버스와 지하철을 포함한 대중교통 분담률은 39.3%에서 38.0%로 감소했다. 승용차 중 나홀로 차량 비율도 82.5%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조원이 수도권 대기개선 특별대책 등 미세먼지 대책에 쓰였지만, 서울지역 교통혼잡 구간은 더 늘었다. 대기오염의 주요 배출원인 교통 부문의 정책 실패가 미세먼지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승용차 중심의 교통이 고착됐다는 통계가 거듭 발표되고 있지만, 대중교통을 활성화해 교통수송 부문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정부의 대책 마련은 여전히 잠잠하기만 하다.

그나마 서울과 부산만 대중교통 분담률이 30%를 넘겼다.

승용차 통행량이 증가하면서 대기오염과 온실가스로 인한 환경비용은 2014년 33조4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7대 특·광역시의 대중교통 분담률은 서울과 부산을 제외하면 30% 수준으로 승용차의 절반에 불과하다.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는 7점 만점에 평균 4.6점으로 최근 8년간 정체 또는 하락세를 나타냈다(2016 국가교통통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해 대중교통 분담률을 우선 5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버스 전용차로제와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주요 도시에서 확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시민들의 버스 이용 만족도가 낮은 상황에서, 공공버스 운전자에 대한 에코드라이브 교육을 의무화하고 대중교통 공영제를 강화해 공공성과 안전성, 편리성을 향상한다면 대중교통 이용률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승용차 수요관리를 위한 정책 강화도 주문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실화하고 혼잡통행료를 도입해, 이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확보하자는 것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통유발부담금을 시행하지 않은 제주도의 경우, 최근 심각한 교통혼잡을 겪고 있다. 주요 도시의 교통혼잡 구간이 증가한 상황에서 현재 서울 한양도성 지역에만 한정된 녹색교통진흥구역을 서울의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고 다른 대도시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생활형 자전거를 활성화해 자전거를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시 ‘따릉이’, 대전 ‘타슈’, 창원시 ‘누비자’, 세종시 ‘어울링’ 등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공공자전거는 생활형 자전거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만큼, 공공자전거 정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의 98.8%가 비 자전거도로에서 발생하는 가운데(2016년 행정안전부 통계), 도로다이어트 등을 통해 자전거전용도로를 확충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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