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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문제’는 공론화 대상 아냐, ‘탈석탄’ 이행해야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보 시절 공약서 후퇴한 것
미세먼지‧재활용 폐기물 정부 방안은 진전적 대책
‘문재인 정부 출범1년 정책평가토론회_촛불 정부 1년 환경정책의 성과와 과제’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사진=김은교 기자>

[국회=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촛불의 염원’과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선포를 시작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지난 정부동안 ‘경제와 안보 논리’, ‘생태공동체 철학 부재’ 등의 탓으로 희생 돼온 환경의 아픈 단면들은 과연 다시 정의로워질 수 있을까.

지난 16일, ‘문재인 정부 출범1년 정책평가토론회_촛불 정부 1년 환경정책의 성과와 과제’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한국환경회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지난 1년 간 진행된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미래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 정부 환경정책 주요 성과 및 추진과제’에 대해 발표한 오일영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던 지난 10년 간의 환경정책을 평가·반성하며 새정부의 지난 1년여 간의 노력을 소개했다.

오일영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

새정부 국정 목표 ‘국민안전 안심사회’

새정부는 취임 초기, 환경분야 국정과제 전략을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로 설정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생활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등 안전관리 체계 구축)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대한민국(배출원 관리 및 배출량 감축 노력)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4대강 재자연화 및 통합물관리 추진)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온실가스 감축 강화 등 기후변화 적응 능력 제고)의 4가지를 과제로 삼고 있다.

오 담당관은 환경안전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시행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살생물제 정부 승인제를 도입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을 개정해 1톤 이상의 모든 기존화학물질(7천종)의 등록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오 담당관은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임기 내 30%로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4대강의 재자연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소개됐다. 새정부는 현재 4대강 사업 시행 후 훼손된 자연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 녹조발생 우려가 높은 6개 보를 상시 개방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금강 세종보와 백제보를, 올해 3월에는 낙동강 상주보를 추가 개방했다. 현재까지 총 10개의 보를 개방하고 있는 상태다.

환경부, 국토부, 농식품부, 국립환경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11개 분야(수질‧수생태‧지하수‧하천시설 등)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다.

오 담당관은 “4대강 보 개방 및 모니터링 관련해 하반기에는 한강 등 미개방 보의 추가 개방안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보 처리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국회 표류 중인 ‘통합물관리’ 조속 시행돼야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이어진 발제를 통해 ‘시민사회가 바라본 문재인 정부 1년의 환경정책’에 대해 평가했다.

윤 사무처장은 취임 초기 문재인 정부가 설정한 국가비전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환경적인 관점에서 재조명했다. 특히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기본원칙은 ‘생태적 지속가능성’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민사회는 새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내 환경정책 발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상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와 재발 방지를 비롯한 생활안전 강화 ▷미세먼지 감축 실행 계획 ▷물관리일원화 및 4대강 재자연화 ▷탈핵로드맵 수립 ▷신기후 체제 이행체계 구축 등 산적한 현안을 수습하고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주요 정책들에 대한 세부평가도 이어졌다. 윤 사무처장은 “가장 먼저 민관협력을 통한 4대강 재자연화가 이뤄져야 하며, 통합물관리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사무처장은 통합물관리가 국회에서 표류하는 사이 연간 약 5천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수질과 수량으로 나뉘어 있던 기존의 물 관리 정책은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말하며 그 증거가 바로 4대강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저감 근본대책, ‘탈핵에너지전환’으로

이어,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한 평가도 진행됐다. 현재 시민사회는 미세먼지 저감을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자 민생안정과 국민안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부분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국민 생존권과 직결돼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도 잇따른다. 윤 사무처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 에너지정책의 주요 방향을 탈석탄으로 수립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새정부의 ‘탈핵 에너지 전환’ 및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관련 시민사회의 입장도 전달했다.
윤 사무처장은 “안전의 문제는 공론화의 대상이 아니라며 해당 문제의 ‘사회적 합의 도출’은 후보 시절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에서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폐기물 정책 관련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전망을 나타냈다. 쓰레기 대란은 각계각층의 노력이 더해져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고 전망했으며, 환경부가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역시 진전된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기업과의 자발적 협약이나 권고 방식의 느슨한 정책을 극복하고 제조 단계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을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정책 등은 매우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언급했다.

김은교 기자  kek1103@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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