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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창출 위한 추경예산 국회 확정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원

[환경일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2018년 추경예산안이 5월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3985억원을 줄인 대신 3766억원을 증액했으며 정부안에 편성했던 목적예비비 2500억원 가운데 2000억원을 개별사업으로 전환해 반영했다.

이에 따라 추경 전체규모는 219억원이 줄었으며 재정수지는 정부안보다 소폭 개선됐다.

이번에 확정된 추경예산은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됐거나 추가로 지정을 신청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액으로 편성했던 목적예비비 중 2000억원을 개별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지원을 더욱 확대했다.

일자리 상황과 관련해 청와대 반장식 일자리수석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투자촉진보조금·임대용지 조성 등 투자유치 지원 340억원을 비롯해 ▷지역 관광자원 확충 등 관광지원 확대 260억원 ▷도로·어항·환경시설 등 지역 인프라 지원 820억원 ▷실직자 생계 지원을 위한 희망근로 한시 시행 121억원 등이 추가됐다.

조선·자동차 업종 및 협력업체 지원도 강화됐다. 자동차부품업체 및 조선기자재업체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업종전환·판로개척 R&D 지원에 580억원이, 협력업체 수출 지원 및 자금공급 확대에 600억원이 추가됐다.

최근 신청이 급증해 예산 조기소진이 예상되는 청년내일 채움공제에 528억원(4만명분) 반영 등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소요도 증액했다.

이에 더해 기초수급자 의료·양곡 지원에 653억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248억원, 노후공공임대주택·초등돌봄교실 시설개선 410억원, 어린이집 보조 교사 확충 100억원 등 민생 관련 주요 정책소요도 반영됐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8년 추경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추경안이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인 5월21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의결했다.

또한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기재부 2차관 주재)를 통해 추경예산 집행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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