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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 보완, 불확실성·투명성 문제 해결 우선”'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 쟁점' 토론
시민사회·산업계 의견 및 ‘미래 가치’ 반영돼야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 쟁점을 논하다' 토론회가 지난 23일 열렸다.

[환경일보] 강재원 기자 = 2015년 12월, 유엔 기후변화 회의에서 파리협정이 채택됐다. 지구 평균 기온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이하로 억제하되, 가능하면 1.5℃이하로 낮추도록 노력하는 게 골자였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2016년 12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를 8억5100만톤으로 추정했고,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의 37%(3억1500만톤)를 감축해나가기로 했다. 국내감축이 25.7%(2억1900만톤), 국외감축이 11.3%(9600만톤)였다.

그러나 로드맵 수립과정에서 투명성과 공론화가 미흡했고, 감축수단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보완’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보완’ 과정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홍일표 의원

홍일표 국회의원(자유한국당‧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은 개회사에서 “영국은 온실가스감축 1990년을 기준으로 2050년까지 80%를 감축하겠다고 한다. 2032년까지는 50%를 감축할 수 있다고 하는데, 2016년까지 이미 47%를 감축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영국은 2008년도에 세계최초로 기후변화법을 제정했고, 정부도 기후변화에너지부를 만들었다”며 “이를 우리도 참고해야 한다. 기후변화대처와 온실가스감축 문제는 우리 사회 전 구성원이 참여해 풀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미래 가치 놓치지 말아야"

안병옥 환경부 차관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파리협정이라는 국제거버넌스 결과를 준수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감축할당으로 제시한 것을 후퇴할 수 없다. 어떻게 지켜나갈지 고민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안 차관은 로드맵을 수정‧보완할 때 불확실성과 투명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의 37%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전망치 자체가 추정에 불과하며, 37% 가운데 11.3%를 국외감축으로 세웠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감축목표로 제시할 때 늘 문제가 됐던 것이 정부가 하향식으로 결정하는 것이었기에 시민사회나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로드맵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차관은 “기후변화대응은 과거의 가치와 미래의 가치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의 문제”라며 “미래의 가치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며 말을 마쳤다.

김영훈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다음으로 김영훈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주제발표에 나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 국정과제로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보완’을 선정했다. 9월 감축로드맵 수정안 마련을 위한 민‧관‧연 합동 공동작업반을 구성했다. 공동작업반은 2018년 5월까지 총 31회에 걸쳐 전체‧부문별 회의를 열었다.

아울러 2018년 1월에는 기후변화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체계를 개편하면서 배출권거래제 업무와 온실가스정보센터를 환경부로 이관했다. 4월에는 제8기 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하고, 로드맵 수정안을 심의 작업하고 있다.

김 정책관은 “기존 로드맵상 불확실한 감축주체와 감축수단은 재검토할 것”이라며 “국내감축량을 적극 발굴해 37%를 최대한 국내에서 감축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노후석탄발전소 10기 조기 폐쇄, 친환경 미래차 보급 대폭 확대 등 각 부문별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국내외 주요 정책 추세를 반영해 로드맵 수정‧보완은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소통" vs "산업계 감축 책임"

산업계에서는 정부가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원장은 “정부가 감축 목표만 중시하다 보면 선진국 환경기술 의존도가 커지고, 장기적으로 환경산업을 포함한 국내산업 전반의 발전을 제약할 소지가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업해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찾아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반대로 부문별 형평성을 고려해 감축량을 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운영위원장은 “한국에서 온실가스 배출은 에너지 사용으로 발생하는 것이 87%에 이른다”며 “산업부문에서 최종에너지를 60% 이상 사용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히 감축 책임을 부과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강재원 기자  Re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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