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보호 위한 업무협약 체결
개인정보 권리 체계적 실현 노력

[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한국소비자연맹·녹색소비자연대·㈜MJ플렉스·㈜달·디지털소비자주권강화위원회가 ‘잊혀질 권리’와 ‘자기정보통제권’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오는 25일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홀에서 체결하는 이번 협약은 같은 날 발효되는 유럽 GDPR에 대비하기 위해 시행되며, 각 협약의 주체들은 ‘잊혀질 권리’와 ‘자기정보 통제권 확보’를 위해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활동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소비자들을 위한 정책 제도 개선과 소비자 교육사업, 캠페인, ‘잊혀질 권리’ 실현을 위한 사회적 기업 설립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개헌안에 포함돼 있는 ‘자기정보통제권’을 충실히 수행하고,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 관련 권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는 미래 선도적인 소비환경과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특히, 협약의 주체들은 공동 협력을 통해 ‘잊혀질 권리’의 적극 확산과 ‘네티즌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전용 웹사이트’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이트는 오는 11월에 오픈한다.

덧붙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잊혀질 권리’와 ‘자기정보통제권’ 관련 정보도 제공될 전망이다. 또한 무료 어플리케이션과 솔루션을 배포해 즉각적인 네티즌 보호는 물론, 지속적인 교육지원도 함께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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