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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김영주 장관, 47개 전국 기관장회의 통해 강조

[환경일보] 고용노동부는 5월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기관장회의를 개최하고 7월1일 시행을 앞둔 노동시간 단축의 차질 없는 현장 안착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김영주 장관은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최대 노동시간을 1주 52시간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면서,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 노‧사의 단기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최근 발표한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5.17, 관계부처 합동)」의 내실 있는 이행을 주문했다.

정부는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인건비 및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규모 확대 ▷근로조건 자율개선지원 ▷인력수요 증가업종 대상 훈련과정 및 내일배움카드 발급 확대 ▷공공조달가점, 정책자금우선지원, 산재보험요율 경감 등 우대 ▷유연근로시간제 매뉴얼 제작‧배포, 간담회‧설명회 등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창출, 산업재해 감소, 노동생산성 증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지방관서에서는 재정지원, 컨설팅, 일자리 매칭 등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 적극 지원하고, 47개 지방관서에 구성된 종합점검추진단을 활용해 관내 300인 이상 사업장과 특례 제외업종의 노동시간 단축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주 장관이 직접 300인 이상 기업 대표(5.2), 은행장(4.19)들을 만나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청년 신규채용에 힘쓸 것을 당부했으며, 지방관서에서도 기관장들이 솔선수범하여 관내 기업의 노동시간 단축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줄 것을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들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창출 ▷산업재해 감소 ▷노동생산성 증가 등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현장 간담회‧설명회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예산안의 조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들의 일자리 어려움 해소를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특히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추가 지원(4만명) 및 3년형 신설(2만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등 이번 추경을 통해 변경된 내용을 보다 많은 기업‧청년들이 알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6월 중 2기 현장 노동청을 운영해, 주요 노동현안이 있는 곳을 찾아가 노사의 의견을 균형감 있게 들을 계획임을 밝혔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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