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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법 개정… 유사 동물원 규제 근거 마련환경·해수부,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 수립

[환경일보]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던 동물원법이 개정됐다. 2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7년 5월부터 동물원수족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동물원의 설립과 운영의 근거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적절한 사육환경과 관리기준 등 동물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조항은 빠져 있어 ‘반쪽짜리 법’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열악한 환경에 동물을 방치하거나 강압적으로 훈련하는 등의 동물학대를 막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법령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법은 체험동물원, 이동동물원 등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유사동물원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동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환경부와 해수부가 생물 종 특성에 맞는 종 별 관리지침을 정해 동물원에 제공할 것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웨어 이형주 대표는 “동물원수족관법의 시행에도 동물의 삶은 나아진 것이 없다. 오히려 체험시설, 이동동물원 등 수준 미달의 전시시설만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시작으로 동물이 생태적 습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과 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동물원·수족관만 국가의 허가를 받아 운영되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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