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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엄격히 징수…“학폭 예방에 기여할 것”

사진=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28일,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미 이수한 경우 과태료를 보다 엄격히 징수하는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해당 학부모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해학생 보호자의 교육 미 이수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데 비해 과태료 징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번 개정안에 징수 주체를 교육감으로 하는 등 구체적인 부과 기준을 명시했다.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에 개정될 시행령을 통해,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의 특별교육 이수를 강화하고, 학교와 학교전담경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학폭 예방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이경 기자  ykk@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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