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특집 특별기획
국가 미래 비전 ‘혁신적 포용국가’혁신, 포용, 평화, 환경 담아 미래의 삶을 바꾸다

‘내 삶을 바꾸는 혁신적 포용국가 - Inclusive Korea 2018’ 개최

사회통합·경제성장·환경 아우를 패러다임 전환 제시

대한민국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 비전을 논의하기 위한 '내 삶을 바꾸는 혁신적 포용국가-Inclusive Korea 2018'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다.

[더케이호텔=환경일보] 서효림·강재원 기자 = 여전히 불안한 대한민국의 중·장기 발전 전략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전환이 제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포용적 성장을 언급하며 “사람 중심 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로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통한 더불어 잘사는 경제 구현을 제시했다. 새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삐걱거리고 있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진단하고 중·장기 발전전략과 미래비전을 논의하기 위한 ‘내 삶을 바꾸는 혁신적 포용국가 - Inclusive Korea 2018’ 국제컨퍼런스가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더케이호텔에서 열렸다. <편집자주>

미래세대를 꿈꾸게 하는 대한민국

이번 컨퍼런스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성경륭)가 주최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 최정표)이 주관했다.

24일에는 미래세대인 청소년과 청년의 다양한 고민과 정책제안을 청취하는 특별세션인 '미래세대가 꿈꾸는 대한민국'이 마련됐다.

하자센터 10대 연구소팀 등 6개 청소년팀과 한반도정책컨센서스 등 청년팀 3개가 무대에 올라 청소년·청년에 관한 노동과 권리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으며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차관 등 정책당국자들이 미래세대의 질문에 답하는 '토크콘서트'가 이어졌다. 토크콘서트 후에는 미래세대의 정책제안을 담은 책자를 직접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해 2일차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전해지도록 했다.

송병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래세대가 부딪히고 있는 교육, 인권, 일자리, 노동조건, 선거권 등의 문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면 이를 소책자로 만들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할 것”이라며 국가정책 반영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당부했다.

희망 찾기 위한 심도있는 논의의 장

정해구 대통령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국가 미래비전 설정을 위한 이번 국제 컨퍼런스에서 청소년과 청년들의 프로그램을 맨 앞에 배치했다”며 “이는 그들이 미래의 주인공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정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과 청년의 삶은 매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인권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희망을 갖고 나아가야 할 사회진출의 길은 매우 좁다”며 “오늘 그 해결책을 생각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이번 행사에서 청소년과 청년이 노동인권, 참정권, 주거권 등 다양한 권리실현을 위한 목소리를 정부에게 전달할 것”이라며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기성세대가 이해하고 귀 기울인다면 대한민국은 더욱 포용적인 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양극화 해소 위한 실질적 대책 강구

공평한 부의 재분배와 기회 균등이 강조된 25일 컨퍼런스에서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의 경제사회구조가 한 차원 높게 도약하기 위해선 발전국가에서 혁신적 포용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국 경제사회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인 양극화에 대해 미국UC버클리 정책대학원 로버트 라이시 교수는 ‘공평분배’를 강조했다. 로버트 라이시 교수는 미국 클린턴정부의 노동부 장관, 오바마정부 경제자문위원을 지낸 바 있다. 그는 25일 열린 컨퍼런스의 기조발제를 통해 경제적 양극화가 청년실업률 증가, 구매력 저하, 사회적 냉소주의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양극화로 청년이 느끼는 좌절감이 커지면 국가의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포용적 사회로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의 좌절감은 국가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져

라이시 교수는 “소득 격차나 빈부 격차의 확대는 사회적 긴장과 냉소주의를 키우며 어떤 젊은이들의 경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발명하는 것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청년들에게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젊은이들이 가족을 꾸리는 것을 방해하며 구매력 저하와 청년실업률 상승을 동반한 고령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포용 사회의 핵심이 청년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들이 경제 계층과 상관없이 교육과 자본을 기반으로 쉽게 인적 자원을 축적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라이시 교수는 “역사적으로 보면 공평 분배와 경제 발전이 양립하는 경우가 그 반대보다 더 많았다”며 “성장이 장기간 지속된 사례를 보면 성장 혜택이 고루 배분되면서 총수요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또 낙수효과보다 분수효과가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 투자 증가→경제 성장이라는 낙수효과는 (보수정권인) 레이건·부시 정부에서 수차례 시도됐지만 효과는 미미했다”며 “반면 저소득층 소득 증가→경기 부양이라는 분수효과는 루즈벨트 정부부터 클린턴정부까지 효과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 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면 불평등을 키우고 신규 기업의 시장 진출을 저해한다며 독점 방지를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라이시 교수는 “정치가 거대 자본이나 기업의 돈에 지배되면 법률과 정책이 대자본에 호의적인 방향으로 변하고 소기업, 신생 기업, 소규모 투자자, 발명가 등을 희생시킬 것이라며 “거대 자본이 민주제도를 지배하는 행위를 막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신뢰와 협동 통해 양극화 문제 해결해야

기조발제를 마치고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라이시 교수는 문재인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에 대해서는 “한국 내 상황을 특정해서 말하기 조심스럽다”고 운을 떼면서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양극화가 상대적으로 심화할수록 경제 성장이 저해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며 “경제 성장은 상호 신뢰와 협동을 통해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극화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한국형 뉴딜’을 제시한 경북대학교 이정우 명예교수는 “한국의 경제 패러다임은 성장 지상주의, 시장 만능주의가 지배해왔다”며 “두 패러다임이 저성장, 양극화의 근본 원인인데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를 바탕으로 한 한국형 뉴딜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1920년대 미국은 경기 침체와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뉴딜 정책을 도입, 억강부약을 핵심으로 제시했다. 이는 대기업의 횡포와 반칙을 규제하고 서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실시하는 등 여러 개혁적인 조치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공황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됐다.

이 교수는 “미국은 부자감세, 작은 정부, 규제완화 같은 정책을 폈던 1920년대 불평등이 크게 증가했다”며 “한국의 경제 상황이 1920년대 미국과 비슷한데 증세를 통해 복지지출 수준을 높이고 노동자와 기업 간 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실시한 연 5조5000억원의 증세보다 5~10배 더 많은 세금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포용과 혁신은 동행하는 관계로 무엇보다 국민들이 과감하게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지질 시대를 연 인류, 다음 세대를 준비하다

미국 하와이대 마이크 더글라스 명예교수는 인류세 시대에 포용의 역할을 강조했다.

환경과 미래 사회를 함께 생각하는 ‘녹색 포용사회로의 대전환’ 세션에서 미국 하와이대 마이크 더글라스 명예교수는 “인류세(Anthropocene) 시대에 포용은 국가간 환경과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원천”이라고 말했다.

인류세는 네덜란드 화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파울 크뤼천이 제안한 용어로 새로운 지질시대 개념이다. 신생대 제4기의 홍적세와 현세인 홀로세에 이은 세대를 가리킨다. 과거 지질시대의 분류가 지구 안팎의 대규모 물리학적 힘에 의한 것이었다면 지금의 지구의 변화는 ‘인류’에 기인한다. 인류에 의한 자연파괴로 지구는 지난 46억년 역사의 그 어느 때보다 더 급격하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인류세 시대의 출현은 지구의 환경과 인류에 복합적인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 문제에 있어 대부분의 정부들은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고 있어 인도주의의 위기를 초래한다. 마이크 더글라스 명예교수는 “포용의 전략을 통해 인류가 결합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정부 노력만으로는 어려우며 분배정의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제이주와 관련해서는 경제적 이주와 환경적 이주를 구별해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포용사회로의 성공은 도시에서 국가 및 국제 무대로 확장할 수 있는 역량에 달려있다고 했다.

지속가능발전 위한 녹색 포용사회의 건설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추장민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부원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 분야에서 취약한 계층, 지역, 세대를 포용하고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환경과 자원의 위기와 기후변화로 인해 빈발하는 자연재해의 피해는 계층과 지역 및 세대 그리고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녹색 포용사회의 건설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기본선(Minimum Line)을 보장하는 정책과 함께 취약한 계층, 지역세대를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헌법, 정부, 권리 및 가치 체계, 경제, 공공 등 국가발전 패러다임과 사회 시스템의 녹색화가 필요하다.

추 부원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글로벌 차원에서 녹색 포용사회 구현을 선도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성공적 에너지 전환 위한 핵심 ‘참여’,‘관심’

윤순진 서울대학교 교수

한국 에너지전환의 현재에 대해 발표한 윤순진 서울대교수는 “현재 대한민국은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큰 실험을 하고 있다”며 양질의 에너지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년 5월 석탄과 원자력 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를 대규모 확보하겠다는 공약으로 선출된 문재인 정부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에너지 시스템이 지방 분권화로 발전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지방NGO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윤 교수는 “에너지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급 중심의 국가에너지 정책, 에너지 대안 및 분산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장벽, 기존의 재래식 에너지 시스템을 지원하는 이해관계자의 저항, 경제적 지원 부족 등 많은 과제에 대한 도전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의지와 더불어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 경험을 통해 더 많은 시민과 기업이 관심을 갖게 되면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이 가속될 수 있을 것”이라 조언했다.

이어 열린 ‘지속가능한 균형발전과 사회통합’ 세션에서는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성평등 사회를 이뤄내야만 진정한 포용국가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사회통합 위해선 지역 균형발전 이뤄야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사회통합과 국가균형발전’ 기조발제에서 “한국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갈등에 직면해왔다”며 “일반적으로 사회적 갈등은 가치관과 신념의 차이뿐 아니라 권력, 부, 명예와 같은 희소한 자원을 위한 경쟁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송 위원장에 따르면 독일은 헌법에 부유한 주가 가난한 주를 지원하도록 재정을 조정할 것을 명시했다. 또한 프랑스는 헌법에 민족들 간의 연대의식과 협력관계를 중시하는 조항을 뒀다. 두 나라는 균형발전과 사회통합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한 것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헌법개정안에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방정부의 자치재정권을 보장하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재정조정을 시행할 것을 명시했다.

송 위원장은 “균형발전 정책은 사회통합을 위해 중요하다. 균형발전은 도심과 지방 사이의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더욱이 균형발전의 공간적 범위를 한반도까지 확장해 미래 통일로 야기되는 사회갈등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김동주 국토연구원 원장이 ‘지방소멸 위기와 공간정책 대응’을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김동주 국토연구원 원장

김 원장은 “농촌 곳곳에 빈집‧폐교 등이 늘어나는 천공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를 인체에 비교해 ‘국토골다공증’ 증상이라 부른다”라며 “이뿐 아니라 의료‧대중교통 등 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취약해지는 ‘생활사막화’ 현상도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과 대도시에 인구가 집중되는 반면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에는 인구가 감소함에 따른 것으로, 1975년 25.1%였던 군지역 인구비중이 2015년 8.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원장에 따르면 2016년 73.4%였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40년 56.4%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40년에는 현 거주지역 가운데 52.9%에서 인구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지역은 인구감소와 함께 고령화 문제가 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방소멸’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원장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도 각 도시들은 확장지향적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라며 “지방재정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역 간 격차는 심화돼 지역공동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김 원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생활 융합형 지방 강소도시권 육성 ▷문화‧관광을 연계한 강소도시권 육성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소득창출 기반 조성 ▷국가균형발전정책과 도시계획에 인구감소 대응전략 반영과 축소화 지원 ▷지역 간 생활인프라 공동이용 ▷정보통신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활인프라 사각지대 발굴과 해소 등의 전략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방소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균형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해선 중앙과 지방,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용적 교통정책, 국가 균형발전의 역할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사진제공=KDI>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선 교통정책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 원장은 ‘국가 균형발전과 포용적 교통정책’을 발제하며, 우선 국가균형발전과 포용성장이 무엇인지 개념을 정의했다.

오 원장은 “국가균형발전이란 지역특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발전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과 계층에 차별없이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것”이고 “포용성장은 경제성장의 목표를 삶의 질 개선에 두고, 성장의 과실이 폭넓게 공유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원장에 따르면 OECD 노인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8.7명인 반면, 대한민국은 27.4명인 상황이다. 또한 교통사고 사망자 4292명 가운데 노인사망자는 1729명으로 40.3%를 차지하고 있다. 교통약자인 노령층이 교통안전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한 것이다.

더욱이 지방을 중심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높고 대중교통 인프라도 미비한 현실에서 오 원장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고령자 특성을 고려한 교통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7개 대도시, 10개 혁신도시, 행복도시 등 18개 지역거점을 2시간 내 고속철도로 연결할 것 ▷고속철도역을 지역교통의 거점으로 조성할 것 ▷지방에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 서비스와 공유교통서비스를 확대할 것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의료긴급서비스 지원 교통체계를 구축할 것 ▷과감한 지방재정 분권으로 교통인프라 투자에 나설 것 등의 교통정책을 제안했다.

성평등 정책이 지속가능한 민주사회 만들어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한편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은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를 위한 성평등 정책’을 발표하며, 성평등이 주축을 이뤄야만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최근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미투운동’을 “여성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바라본 뿌리 깊은 성차별 구조와 관행, 권위주의적 조직문화에 저항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정치, 경제, 언론, 법률, 문화예술, 학계 등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권력과 자원이 대부분 남성에게 집중돼있는 불평등한 현실이 여성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의 근본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장은 “정부가 성차별 문제에 근본적 대응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치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성차별금지법 제정과 성차별 개선업무를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마련할 것 ▷저출산 정책에 있어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 결혼을 지원하는 정책보다 성불평등한 사회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둘 것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것 ▷낙태죄를 폐지할 것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와 각 부처 성평등 정책 담당관실을 설치할 것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권 원장은 “스웨덴은 40년 이상 성평등 정책을 중점에 뒀다. 성평등 중심 사회를 만드는 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적극 노력했다. 모든 사회문제원인에 성평등 요소가 들어가야 한다는 신념이 강했다”라며 “성평등이 주축을 이루지 않으면 그 사회는 변하지 않는다. 성평등 문제를 얼마나 절박하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강조하고 싶다”고 전했다.

세션 5 토론회 전경 <사진제공=KDI>

토론자로 나선 김경희 중앙대학교 교수는 권 원장의 의견에 동의하며 “지난 30년 동안 여성의 지위는 상승했지만 아직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미투운동으로 우리는 사회전반에 일상화된 성폭력과 성차별을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미투운동은 성폭력과 성차별을 구조적으로 바라보고, 근본적 진단과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며 “남성과 여성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성평등을 실현하지 않으면 현 정부가 비전으로 내세우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효림 기자  shr8212@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효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제1회 에어페어_미세먼지 및 공기산업 박람회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제4회 담수생물 다양성과 활용 국제심포지엄
기상청-행안부, 지진안전캠페인 개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적 실천' KEI 환경포럼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조승환 제6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임명조승환 제6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임명
[기고] 스마트 방역 위한 국제 융합 연구 필요[기고] 스마트 방역 위한 국제 융합 연구 필요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