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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법, “경찰이 부르면 가야할 것”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29일, 청와대는 국무회의에 상정된 일명 '드루킹 특별검사법'의 실제 공포(公布) 시점과 관련해 "하루 이틀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무회의 의결 뒤 바로 특검법을 공포하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포를 하게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으며 법제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다만 특검법의 경우 국회의장이 특검 임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드루킹 특검법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정세균 의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해야 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아직 4명의 특검 후보 추천도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검 임명 시점이 더욱 늦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경찰이 드루킹 수사와 관련해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을 소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선 "경찰이 부르면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경 기자  ykk@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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