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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도 몰수 대상, “범죄수익을 이루는 '재산'이란 사회 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을 의미 한다”

사진=빗썸거래소 홈페이지

대법원이 범죄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보고 몰수 명령을 내린 판결을 확정해 이목을 사로잡았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3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191비트코인 몰수와 6억9580만원의 추징 명령도 확정했다.

안씨는 지난 2013년부터 음란물 사이트 'AVsnoop.club'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122만여 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음란동영상을 유포하는 등 이용료로 19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죄수익을 이루는 '재산'이란 사회 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을 의미 한다"며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 파일 형태로 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이경 기자  ykk@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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