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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카새끼 짬뽕 이정렬 전 판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등록금지 기간인 2년이 지났고…”

사진=방송화면 캡처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징계를 받고 퇴직한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퇴직 5년 만에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31일 법조계는 이 전 부장판사가 30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11년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내용의 패러디물을 게재해 법원장의 서면경고를 받았다.

그런가 하면 다음해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교수 재임용 사건을 심리하면서 재판부가 합의한 내용을 공개해 6개월 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퇴직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징계 전력을 이유로 2014년 4월 등록을 거부당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작년 6월엔 서울행정법원에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등록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변호사 등록을 마친 30일 소 취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이 전 부장판사변호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등록금지 기간인 2년이 지났고 같은 법에서 정하는 변호사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됐다”고 설명했다.

김이경 기자  ykk@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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