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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구속영장 기각, 누리꾼들…“국민법원은 없고, 대기업 법원만 있는 것 같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4일 밤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날 이 이사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일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 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비원에 전지가위를 던지고 호텔 조경 설계업자에게 폭행을 가하며 공사자재를 발로 차 업무를 방해하는 등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총 24건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Lee***) 법원이 균형 감각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 “(그물***) 역시 사법부는 살아있는 권력과 돈 앞에서는 어쩌지 못하네” “(bett****) 사법처리는 법리에 맞게 법규에 맞게 평등하게 일관성 있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1004****) 국민법원은 없고, 대기업 법원만 있는 것 같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이경 기자  ykk@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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