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허성호 대기자 = 21세기 글로벌 시대 세계 속의 경제대국으로 급성장하는 신화를 일궈낸 한국 수도 서울, 세계의 국가경쟁력포럼에서는 지난 4년 연속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세계 26위로 발표하고 있다. 이제 미세먼지 문제는 미래 수도권경제와 국민 삶의 질적 향상과 도약을 동시에 풀어내야 함과 동시에, 글로벌 시대 국가 경쟁력 향상과 불가분의 상호 중차대한 숙제를 안고 있다. 본지는 서울시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과 특별인터뷰를 통해 향후 수도서울의 미세먼지 정책의 방향을 집중 조명해 본다. <편집자 주>

⩟ 서울의 향후 미세먼지 정책과 개선효과는

서울시는 미세먼지 발생원별로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해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첫째, 난방‧발전 부문(39%)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과 사업장 저녹스 버너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1월부터 대형건물 신축 시 친환경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둘째, 자동차 부문(25%)은 노후경유자동차 저공해사업, 전기자동차, CNG차 등 친환경자동차를 보급하는 한편, 원인자 원칙에 따라 노후경유차 근절을 위한 운행제한을 민간물류센터로 확대하고, 자동차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을 확대한다. 또한, 2018년에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등급제도를 도입해 녹색교통 진흥지역에 공해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한편, 비상저감 조치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도 시행할 계획이다.

셋째, 건설기계 부문(12%)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엔진교체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서울시와 SH공사에서 발주되는 모든 공사장에서는 친환경건설기계 사용 의무화를 시행하고 민간공사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넷째, 먼지 부문(22%)은 도로분진흡입 청소차량 청소 및 비상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해 가면서 장기적으로 나대지에 녹화 조성사업 및 바람길 조성 등 도시 계획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이러한 다양한 정책을 시민과 함께 추진한다면 미세먼지(PM-2.5) 농도가 2015년 23㎍/㎥에서 2025년까지 15㎍/㎥로 낮아져 서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지역 발생 미세먼지 총량 3,316톤(’13년) 중 2015~2017년 3년간 240톤(7.2%)을 저감했고, 2018년에는 176톤(5.3%)을 추가로 저감할 것으로 예측된다.
 

⩟ 비상시에 비상저감조치 대응 방안은

비상저감조치란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정기간 지속 시(당일 50㎍/㎥초과, 익일 예보 나쁨 이상) 단기적으로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비상저감 조치수단을 마련해 대비 및 실행, 심각한 고농도 미세먼지를 급속하게 떨어뜨리기 위해 내려지는 비상조치를 뜻하며, 공공기관 주차장 456개소 전면 폐쇄, 관용차 3만3천여 대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이외에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12개소 가동률을 최대 50% 하향 조종하고, 시 발주 공사장 151개소 조업 단축, 분진 흡입 청소차량 92대 일제 가동 등의 정책이 동시에 시행된다.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민감·취약군의 노출을 저감하기 위해 어린이 노인 등 시설을 대상으로 마스크 300만개, 공기청정기 24,270대를 보급했다. 서울시에서는 기존의 비상저감조치 대책이 미흡하다 판단해 실효적이고, 보다 강력한 대책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의 경유차 등 공해유발차량은 Euro 3기준이며, 서울에 20만대, 수도권에 70만대로 전국적으로 약 10%가 운행되고 있다.

이런 해당 공해유발차량은 비상저감조치 시 서울시내에서 운행이 제한되며,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서울시 도시형 공해차량은 운행제한 제도의 시행을 통해 제도 시행 이전과 비교해 먼지와 질소산화물이 저감되는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상시 공해유발 차량에 대한 억제 대책은

친환경등급제는 서울시가 런던시, 파리시와 더불어 17년 3월 발표했던 정책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시민들의 친환경차량 선택권 확대 및 인식을 제고시키고, 공해차량의 실질적 운행감축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환경 등급이 높은 차량에는 인센티브를, 낮은 차량에는 페널티가 주어진다. 가장 낮은 등급인 4·5등급부터는 단계적으로 사대문안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통해 차량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고 시장에서 공해유발차량이 자연스럽게 배제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친환경등급 라벨을 자발적으로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녹색교통진흥지역에 진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 시스템이 구축 완료되기 전까지는 한양도성 내에서는 단속원이 하위등급 차량에 대한 사전 계도를 하는 시범운행도 추진된다.

외국의 경우 파리시에서는 2016년 7월부터 도입해 시행 중인데, 평상시에는 5등급(Euro2)까지 파리시 운행과 진입을 제한하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비상시에는 4등급(Euro3)까지 운행 및 진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 1년여간의 시행을 통해 PM10 8%, PM2.5 11%, NOx 15%를 저감하는 의미 있는 달성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서울시 역시 전국 최초로 친환경등급제의 도입과 시행으로 공해물질 유발자이자 원인자인 공해차량의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의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내차 친환경등급 알기 캠페인’을 실시하며 홈페이지 등에서 내 차 등급과 인센티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향후, 제도시행의 성공적인 정착과 친숙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등급제 라벨 디자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차에 걸친 시민설문조사 및 선호도 조사를 통해 라벨의 최종안이 선정될 예정이니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

“발생 부문별 저감정책 – 난방∙자동차∙건설기계∙먼지 부문”

“비상저감 – 공공기관 주차장 456개소 전면폐쇄∙관용차 3만3천대 운행제한”

“어린이·노인 시설 대책 – 마스크 300만개∙공기청정기 24,270대 보급”

“공해유발 차량 서울시 운행제한 – 환경 4∙5등급 차량 사대문안 운행제한”

“대중국 상호정책 공조 - 서울시와 베이징 핫라인 가동”

⩟ 국내 정책과 동시에 중국 등 관련 국가에 대한 대책은

서울시는 2013년에 베이징 시와 양 도시 간 상설협력기구로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를 설립하고, 격년 주기로 양 도시에서 번갈아 개최해 각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해 왔다. 2013년에 1차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했고, 2015년에 2차 회의를 베이징에서 개최했다. 그 후, 2015년 11월에 환경팀을 신설하고, 베이징에서 ‘서울-베이징 대기질포럼’을 최초로 개최했으며, 서울-베이징의 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 밖에도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호흡공동체’인 동아시아 공동체의 과제로 보고, 중국 산둥성(‘14년), 몽골 울란바토르(’14년), 중국 톈진시(‘16년)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동아시아 도시들과 공동대응에 나서 왔다. 이러한 논의가 성숙돼, 지난 3월19일 박원순 시장과 천지닝(陈吉宁) 베이징시장이 서울에서 만나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환경 분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천지닝 베이징시장은 최연소 환경보호부장(장관)을 역임한 중국 내 환경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등 환경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한 박원순 시장과 공통점이 있다. 베이징시는 최근에 미세먼지 30%를 저감한 자신감과 더불어, 서울시의 미세먼지 정책과 협력해 저감하겠다는 의지와 절실함이 양 도시 공통 관심사이자 최우선 해결과제인 대기질 개선 분야에서 MOU라는 실질적인 협력으로서의 결실을 맺었다.

또한, 이번 제3차 통합위원회에서 체결된 환경분야 양해각서에 따라 서울시와 베이징시는 고정연락관을 지정하는 ‘미세먼지 핫라인’을 가동해 양 도시 대기질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기로 했으며, ‘대기질 개선 공동연구단’을 처음으로 구성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술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서울-베이징 대기질 개선 포럼’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협력 메커니즘을 한층 밀도 있게 구축하기로 하고, 과학연구 및 기술 시범사업 협력과 ‘서울-베이징 환경 연수 프로그램’ 등도 교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양 도시가 환경 분야에서 큰 틀의 협력을 약속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담아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가장 협력이 절실한 베이징시에 이와 같은 협력방안을 제안했고 베이징시가 이를 전향적으로 수락하면서 이뤄졌다. 이번 체결은 양 도시 공통 관심사이자 최우선 해결과제인 대기질 개선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이끌어냄으로써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도시외교적 노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