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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 통합물관리 시작수질·수량 통합으로 조직 이관, 환경부 수자원국 신설

[환경일보]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환경부(장관 김은경),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5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5월28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과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기술산업법) 및 환경부·국토교통부 직제 등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령을 심의·의결해 6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및 직제는 공포 후 즉시, 물관리기본법은 공포 후 1년, 물기술산업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정부는 지난해 6월5일 정부와 여당 합동으로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물관리일원화를 마무리했다.

1991년 발생한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1994년 건설부의 상·하수도 기능이 환경부로 일부 이관된 이후에도 물관리는 수량은 국토부, 수질은 환경부가 맡아왔고, 그간 물관리체계의 일원화 요구가 계속됐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물관리일원화협의체를 구성해 물관리일원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올해 5월18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을 5월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물관리일원화 관련법 통과로 하천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대부분의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됐으며,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운영,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근거 등이 마련됨으로써 국가·유역단위의 통합물관리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이 통과되면서 유역단위의 관리가 가능해졌다. <사진제공=환경부>

수자원공사, 환경부 산하로 이관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 가운데 8일 공포 및 즉기 시행될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가 환경부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수자원법, 댐건설법, 지하수법, 친수구역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수자원 관련 5개 법률도 환경부로 이관된다.

그러나 하천 관리 기능 및 하천법, 하천편입토지보상법 등 2개 법률은 국토교통부에 남아있기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다만 하천법 상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유지유량 결정, 댐·보 연계운영, 하천수 사용·관리, 하천수 분쟁조정 등 수량 관련 기능은 환경부로 이관된다.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물관리의 기본이념 및 원칙과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도 규정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심의·의결, 물분쟁의 조정, 국가계획의 이행여부 평가 등을 위해 국무총리와 민간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는 환경부장관과 민간 1인이 공동위원장인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둬서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심의·의결 등의 기능을 갖도록 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장관이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했으며,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은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유역·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했다.

물기술산업법은 8일 공포와 함께 올해 12월 시행된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정부)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행계획(지자체)을 수립·시행하고 물관리기술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우수제품등의 사업화 지원,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및 지원 근거 등을 마련했다.

또한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운영과 입주기업 지원, 물기술인증원의 설립 근거 등도 포함시켰다.

국토지방청 존치, 광역상수도 업무는 이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188명의 인력(본부 36명, 소속기관 152명)과, 약 6000억원의 예산이 이관된다.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에서는 수자원 정책·개발, 수자원산업육성, 친수구역 조성, 홍수 통제·예보 및 수문조사 등의 기능을 이관해, 환경부에 수자원정책국(3과)을 설치하게 된다.

소속기관은 홍수·갈수 예보·통제, 댐·보 연계운영 등을 담당하는 홍수통제소(한강 등 4개소)의 전체 기능·조직이 이관되며, 하천법상 하천공간 관리를 맡는 국토관리청은 국토부에 존치하되, 광역상수도 사업 인가, 댐 건설지역 내 행위허가 등 일부 기능은 이관된다.

아울러 한국수자원공사법의 이관으로 환경부가 한국수자원공사의 감독 및 주무관청이 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18년 기준으로 직원수 총 4856명, 예산은 총 4조5천억원인 국내의 대표적인 물관리 전문 공기업이지만, 4대강 사업 등으로 13조원이 넘는 부채를 갖고 있다. 부채 상환계획조차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조직이관 작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얼마 남지 않은 여름철 홍수 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물관리일원화를 통해 작년 문재인정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개편의 후속작업이 마무리 됐다”면서 “관계 부처 간 공조를 통해 홍수 등 재난대응 체계를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이번 물관리 조직 통합이 댐 등 대규모 수자원 개발 중심에서 수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물관리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의 물관리정책이 한 단계 발전해 국민 삶의 질이 더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도 ”정부조직개편 후 존치된 하천 관리에 대해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하천정비사업을 적기 추진해 재해를 예방하고, 하천시설은 환경부와 협조해 정부의 통합물관리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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