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여개국 정부 정책에 관한 사례연구 분석
일회용 플라스틱 해결 정책 권고안 제시

유엔은이 환경의 날(6월5일)을 맞아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보고서 'Single-use Plastics: A roadmap for Sustainability'를 발표했다.

[환경일보] 유엔(UN Environment)이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보고서(“Single-use Plastics: A roadmap for Sustainability”)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18년 현재 플라스틱 오염의 실태를 조명하고 이에 대응하는 세계 여러 정부의 조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와 에릭 솔하임(Erik Solheim)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은 이날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세계 환경의 날 행사에 참석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유엔이 인도 정부 및 환경∙산림∙기후변화 부처와 협력해 작성한 이 보고서는 전 세계 60개국 이상의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글로벌 전망을 제시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플라스틱 오염의 해결을 위한 전세계적인 모멘텀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정부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확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금지 조치, 과징금 등 여러 형태의 정부 개입에 대한 사례 연구로부터 모범 사례와 교훈을 제시하고, 정책 입안자들을 위한 10단계 로드맵을 제공한다.

특히 적절하게 계획∙시행된 정부의 세금 및 금지 조치는 플라스틱 제품의 과도한 사용을 제한하는 전략 중 가장 효과적인 전략임이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기업 및 민간 부문의 폭넓은 지지와 참여를 위해서 상향적(upstream) 솔루션이 필요하다며, 생산자 책임의 확대, 순환경제 관점의 접근방식 채택과 같은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 밖에도 UN 전문가들이 제시한 정책 권고안으로는 폐기물 관리 개선, 친환경 대안에 대한 홍보, 소비자 교육, 자발적인 감축 전략수립 등이 있었다.

에릭 솔하임 사무총장은 보고서의 머리말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책은 고통스럽기보다 막대한 오염 비용을 피하게 해 오히려 인류와 지구에 이득을 가져다준다는 것이 평가 결과로 입증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플라스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문제(Plastic isn’t the problem. It’s what we do with it)”라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플라스틱 경제를 둘러싼 복잡한 관계를 분석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생산, 사용, 관리되는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

 

* 자료출처
https://www.unenvironment.org/news-and-stories/press-release/new-report-offers-global-outlook-efforts-beat-plastic-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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