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ㆍ복지 업무 전담

농식품부 축산정책국 직제 개편 내용

[환경일보] 강재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6월7일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동물복지정책팀’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기존 축산정책국 축산환경복지과에 속해 있던 동물복지팀을 분리해, 별도 조직으로 신설하도록 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조치를 취한 배경으로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 증가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동물 증가 ▷농장동물 증가에 따라 동물보호‧복지 제고와 이를 위한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는 2015년 457만 가구에서 2017년 593만 가구로 증가했다.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은 2015년 251만 마리에서 2017년 308만 마리로 늘었다. 사육되는 농장동물은 2015년 1억8743만 마리에서 2017년 1억9278만 마리로 확대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동물 유기‧학대 방지,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 반려동물 관련 산업 관리 강화, 축산 사육환경 개선 등 굵직한 정책 과제 등 여러 숙제를 안고 있다”며 “동물복지정책팀이 농식품부에서 가장 바쁜 부서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는 “농식품부는 축산 진흥에 중점을 둔 부처기 때문에 그동안 동물복지를 등한시해왔다”며 “이에 대한 항의와 동물보호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자는 요구가 거세지다보니 이번 조치는 불가치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동물복지팀을 신설했지만, 축산정책국 산하에 있는 건 여전하기 때문에 기존 문제를 견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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