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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킬건 지켜야 지자체부천 대장들녁 환경·사회적 가치 살려 지속가능발전 이루길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이래 계속해서 제기되 온 가장 큰 이슈는 지방재정의 열악함이다. 대부분 지자체들은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대형위락시설, 케이블카 등 무리한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 지자체의 특성과 비전을 기초로 한 맞춤형 계획이 아니라 그저 남들을 흉내 낸 결과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재정을 충당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빚만 늘어난 것이다.

경기도 부천에는 한강과 연결된 논 습지인 ‘대장들녘’이라는 곳이 있다.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친환경 쌀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재두루미, 제비, 금개구리, 맹꽁이 등 다양한 야생생물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는 생명의 땅이다.

차고 신선한 바람을 만들어 도시 폭염과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고 시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녹색 인프라다. 도시 어린이들이 이곳 들판에서 개구리, 제비, 메뚜기, 잠자리를 벗하며 생명과 공생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체험학습장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말해 대장들녘은 공익적 가치가 큰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단기간의 경제성과에 집중하고 있다.

대장동 70만평 부지에 ‘친환경복합단지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산업단지, 아파트 및 단독주택단지,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단지를 조성해 미래 산업을 유치해야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늘리며, 지가 상승으로 경제를 활성화 하고, 세수 확보로 재정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반해 대장들녘 논 습지를 지키려는 단체들은 대장동 논 1,200평을 임대해 가족농부 사업을 추진했고, 생물다양성 탐사, 재두루미 먹이주기, 달력 및 엽서 만들기를 통해 대장들녘의 가치를 알려왔다.

올해 부천시 1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장들녘 지키기 시민행동’은 산업단지 개발 저지를 목표로 시민운동에 나서고 있다. 대장들녘의 보전 타당성과 지속가능한 발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포럼을 운영하면서 시민캠페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대장들녁의 경우는 지금까지 여러 지자체들이 겪은 시행착오가 다시 재현될 확률이 높은 곳이다. 산업단지 개발로 기대되는 편익은 개발로 인해 잃게 되는 공익적 가치 비용과 개발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사회·환경적 비용을 계산해 분석해야 한다.

자연은 단순한 ‘환경’이 아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자본’으로 이해해야 한다. 보호와 개발의 조화를 맞추며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대장들녘의 보전과 합리적인 이용에 대해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부천의 지속가능한 미래가 열릴 수 있다.

편집국  iskimbes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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