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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대표들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논의, “실제 시도되었다면 그야말로 경천동지 할 일”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한 전국 각 지방변호사회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 변호사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이들은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비상모임'을 결성했다.

이날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2015명의 변호사가 서명한 시국선언문을 통해 "대법원이 사법 행정권을 남용해 스스로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사법 신뢰를 저버린 정황이 드러났다"며 "단순한 사법행정권의 남용을 넘어 조직적인 사법농단이라는 비난도 과하지 않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 내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자체가 이미 그냥 넘길 일이 아니며 실제 시도되었다면 그야말로 경천동지 할 일"이라며 "더 이상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미명 아래 견제되지 않은 사법권의 전횡으로 인해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받는 상황을 내버려둘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된 미공개 문건을 전면공개 할 것, 최종 실행 여부 등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히 조사할 것, 책임자에 대해 형사처벌, 징계, 탄핵 책임 물 것, 사법행정 개혁 통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김이경 기자  yk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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