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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랑가몰라-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고의나 중대 과실로 인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강화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책임감 있는 사업자의 주의의무 선행돼야.

편집부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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