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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파리협약 이후에도 화석연료 지원 그대로?석탄·석유·가스 생산에 연 1000억 달러 보조금 제공
화석연료에 에너지전환 보조금 미지원 방안 세워야
영국의 국제개발협력 분야 싱크탱크인 ODI(해외개발연구소)와 국제지속가능발전연구소(IISD)는 G7 국가들의 화석연료 보조금 실태에 대해 조사하고 스코어카드를 만들어 보고서(G7 fossil fuel subsidy scorecard)를 발간했다.

[환경일보] G7 국가들을 비롯해 세계 여러 곳에서 화석연료의 생산 및 소비로부터 벗어나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이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G7국가들이 석탄, 석유 및 가스의 생산과 소비에 최소한 100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영국의 국제개발협력 분야 싱크탱크인 ODI(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해외개발연구소)와 국제지속가능발전연구소(IIS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는 G7 국가들의 화석연료 보조금 실태에 대해 조사하고 스코어카드를 만들어 최근 보고서(G7 fossil fuel subsidy scorecard)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각국의 탈탄소화 목표와 정책에 의해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이 추진되고 있으며, 청정 기술 비용의 가파른 감소세가 힘을 더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G7과 G20 국가들은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기로 2009년 이래로 매년 약속해 왔으며, 지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파리협약 때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수많은 공약에도 불구하고, G7 정부들은 2015년과 2016년에 연 100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국내뿐 아니라 해외 50개국 이상에 제공해 왔으며, 여기에는 810억 달러의 직접투자 및 세금면제의 재정적 지원과 200억 달러의 공적재정지원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심지어 파리협약의 효력이 발생된 2016년 이후에도 모든 G7 국가들이 신규 공적 재원을 지급했다고 보고서는 밝힌다.

이러한 재정지원의 절반 이상(64%)은 G7 국가들의 교통, 가정, 산업 및 기타 분야에서 사용되는 화석연료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 결과는 다시 말해, 화석연료 소비에 대한 보조금이 이머징 시장이나 저소득 국가의 해결 과제라는 기존의 인식과 반대되는 것이다.

보고서는 유럽연합(EU)을 모범사례로 들면서 화석연료 보조금 철회를 위한 국가별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몇 가지 주요 보조금부터 계획을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보조금이 화석연료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늦어도 2019년까지는 화석연료 보조금에 대한 종합적인 동료 평가를 수행해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OECD와 국제에너지기구(IEA),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G7 에너지 장관회의에서 2025년까지 고정적으로 논의할 어젠다 아이템을 정하는 것도 방안으로 제시됐다.

* 자료출처 : ODI
https://www.odi.org/publications/11131-g7-fossil-fuel-subsidy-scorecard

진새봄 리포터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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