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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효과 감소 노동자 보완방안 마련”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개편 현장 안착 방안' 논의

[환경일보] 강재원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노동법‧노동경제‧노사관계 등 여러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2017년 11월 전문가 100여명으로 구성됐다. 총괄 자문위원회와 근로기준, 노정, 산재예방보상, 고용,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6개 정책 분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선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개편의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관련해 제도개선의 취지와 내용을 알리고, 현장의 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러나 현장에서는 일부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고, 언론과 노․사가 질책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금년 7월 시행되는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상당수가 이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준비가 미흡하거나 애로를 느끼는 기업도 있으므로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고임금 노동자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거나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편하되, 일정 비율이 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도록 해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한 입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서 “소수나마 이번 제도개편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줄어들 수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자문위원들에게 “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나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가감 없이 의견 제시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노사 및 국민과 정부를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재원 기자  Re1@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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