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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폐기물 240만톤 수입… 3년째 증가유해폐기물 58톤, 사업장폐기물 180만톤 등 마구잡이 수입

[환경일보]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입한 폐기물의 양이 24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입한 폐기물은 약 239만톤이다.

2015년 230만톤, 2016년 233만톤에 이어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우리나라의 폐기물 수출량인 19만톤의 12배가 넘는 규모다.

이 가운데 유해한 특성을 가진 규제폐기물이 58만7617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약 20%를 차지했으며, 사업장폐기물인 관리폐기물은 180만3450톤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연간 폐기물 수출량 19만톤의 12배가 넘는 240만톤을 수입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연소잔재물이 136만4712톤(57.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폐배터리 48만617톤(20.1%), 폐식용유 16만8136톤(7.0%) 순이었다.

특히 1급 발암물질인 폴리염화비페닐(PCBs) 함유 가능성이 높은 폐변압기도 40톤이나 수입된 것으로 드러나 국내 반입된 폐기물에 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폐기물의 수출입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제 및 관리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규제 또는 관리 폐기물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폐변압기를 40톤이나 수입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직도 환경후진국이라는 증거”라며 “유해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국내 처리과정에 대한 정밀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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