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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C 특별보고서 D-100일, 한국은 ‘미적미적’환경단체들, IPCC총회 개최국으로서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촉구

[환경일보] 국내외 환경단체들이 27일 한목소리로 “IPCC 총회 개최국인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매우 미흡하며,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과 목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PCC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가 발표되기까지 100일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평가다.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기후변화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한 정부간 협의체로,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10월1일부터 5일까지 인천에서 열리는 제48차 총회에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IPCC에 정식으로 요청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가 승인 과정을 거쳐 마지막 날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가 승인 과정을 거쳐 마지막 날 발표될 예정이다. <사진제공=환경부>

기후행동추적, 한국 기후변화 대응 혹평

그린피스 장마리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선언했지만, 여전히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은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도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1.5℃ 목표를 고려해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기후변화 대응 행동 분석기관인 기후행동추적(Climate Action Tracker, CAT)은 2016년에 이어 올해도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혹평했다.

기후행동추적은 한국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매우 불충분(highly insufficient)하다’고 평가했으며, “감축목표가 너무 낮고, 방법도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얼마 전 언론에 유출된 특별보고서 요약본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이 현재 수준으로 계속되면, 2040년에는 산업혁명 이전 대비 기온 상승이 1.5℃를 넘어서게 되고, 이는 파리기후협정에 참여한 각국 정부들이 내놓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국장은 “10월 한국에서 1.5℃ 특별보고서가 채택되는 만큼, 한국의 기후변화 대책은 국제적으로 재조명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올해를 ‘온실가스 배출 정점의 해’로 정하고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은 국내외 환경단체 모두에게서 비판을 받고 있다.

과도한 석탄화력 의존에서 벗어나야

환경단체들이 한국에 대해 공통으로 지적하는 문제는 탄소배출 및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는 점이다.

석탄화력발전을 줄이지 않고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 취소는 물론 기존 화력발전소도 이른 시일 내에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석탄 발전량은 예년보다 11%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노후 석탄발전소 3기가 폐쇄됐지만, 대신 충남과 강원지역에서 6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새로 가동됐고, 현재 7기의 석탄발전소가 추가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우리나라는 204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을 중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건설 또는 계획 중인 모든 신규 석탄화력발전 사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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