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센터=환경일보] 강재원 기자 = 문재인 정부가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이하 수정안)’을 6월28일 발표했다.

2015년 12월 채택된 ‘파리협정’에 따라, 2020년까지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목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 기온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이하로 억제하되, 가능하면 1.5℃이하로 낮추기 위해 맺은 국제협약이다. 파리협정에 함께한 196개국은 감축목표와 이행방안을 담아 제출해야 한다. 이것을 NDC라 부른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12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usiness As Usual, BAU)’를 8억5100만톤으로 추정했고,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의 37%(3억1500만톤)를 감축해나가기로 했다. 국내감축이 25.7%(2억1900만톤), 국외감축이 11.3%(9600만톤)였다.  

그러나 로드맵 수립과정에서 투명성과 공론화가 미흡했고, 감축수단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보완’을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6월28일 수정안을 발표했다.

수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원장 조명래, KEI)와 (재)기후변화센터, 전력포럼이 주최하는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안 열린 토론회’가 28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2030년 온실가스 국내감축 32.5%, 국외감축 4.5%

김영훈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국제사회와 시민단체에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의지에 비판이 있었고, 정책보완을 요구해왔다”며 수정안을 발표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2030년 BAU를 약8억5100만톤으로 전망했다. 다만 감축목표 37%(3억1500만톤) 가운데 국내감축을 32.5%(2억7700만톤)로 늘리고, 4.5%(3800만톤)는 국외감축과 산림흡수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원 부문은 ▷산업 ▷건물 ▷수송 ▷농축산 ▷폐기물▷공공기타 등이 있다. 감축수단활용 부문은 ▷국내전환 ▷산림흡수원 ▷국외감축 등이 있다.

철강산업, 국제경쟁 어려워질 것

산업 부문은 2030년 BAU 4억8100만톤 중 기존에는 11.5%(5500만톤)를 감축하기로 했으나 수정안에는 20.5%(9800만톤)를 감축하는 것으로 돼있다.

이에 대해 정광하 현대제철 이사는 “철강 산업을 예를들면,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유연탄을 연소시킬 때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유연탄을 안 써야 한다. 이는 철강생산을 포기하라는 의미”라며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원천적으로 생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는 이어서 “산업 부문에서 4300만톤 정도를 추가적으로 줄여야 한다. 과연 달성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된다. 철강제품은 전체 생산량의 40%를 수출한다. 국제경쟁을 해야 한다.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고 전했다.

정부발표 감축률, 숫자만 봐선 안 돼

정부가 제시한 감축량이 실질적인 감축량을 내놓은 게 아니라는 비판도 있었다.

이소영 법률사무소 엘프스 변호사는 먼저 “한 달 전부터 이번 토론회 토론자로 섭외돼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직전에서야 알았다”며 토론 준비과정에 아쉬움을 전했다.

이 변호사는 “산업은 기존 11.7%에서 20.5%로 늘었다. 건물은 18.1%에서 32.7%로 증가했다. 산업하고 건물에서 굉장히 많은 부담을 져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증가분만큼 실제 감축이 이뤄지는 부분인가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게 가만히 있으면 줄어들지 않았을 온실가스를 노력해서 줄이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파리협정에 ndc를 제출할 때 포스코가 강릉에 마그네슘 공장을 짓기로 돼있었다. 약 1000만톤이 BAU에 들어갔다”며 “그 이후 유해물질 유출사고로 공장을 짓지 않게 됐다. 산업배출부문에서 1000만톤이 줄어든 것이다. 이것을 감축량에 넣어도 되는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산업부문과 건물에서 실제 추가적인 감축의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감소분이 들어간 것이라 판단한다. 정부는 BAU를 높게 잡아놓고, 그걸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자연적으로 감소한 부분까지 감축률로 보고 있다. 감축률 숫자만 보지 말고, 이러한 수치가 어떻게 나온 건지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행과정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야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박사는 “수정안은 모호성을 다소 줄였다는 면에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전환 부문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 알 수 없다. 막연한 수치만 나와 있다.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박사는 “현실적으로 얼마나 감축해나갈 수 있을지 구체적인 수단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분석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정책관은 “수정안에 여러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전보다는 더 공개하고 구체화시켰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다. 국외 감축을 줄이려는 노력을 최대한 했다”며 “앞으로 더욱 진전된 수정안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다. 자료 공개 부분도 추가 토론회를 거치며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