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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공익법인, 경영권 승계 수단 악용 우려그룹 내 핵심과 2세가 출자회사 지분 집중보유
공익법인 수익원으로서 기여하는 역할은 미미

[환경일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 조사·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대기업 소속의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와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확대 및 경영권 승계, 부당지원·사익편취 등에 이용되고 있다는 그간의 지적에 따라 제도개선 여부를 판단해 보기 위해 실시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상증세법상 공익법인(165개)을 대상으로 2016년말 기준 ①일반현황, ②설립현황, ③지배구조, ④운영실태 등을 파악한 후 전체 공익법인(9082개)과 비교·분석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사회 공헌 사업을 통해 공익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나 동시에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경영권 승계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대기업 공익법인 보유 주식이 총수2세 출자 회사 등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과 관련된 회사에 집중된 반면, 계열사 주식이 공익법인의 수익원으로서 기여하는 역할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총수일가가 세제혜택을 받고 설립한 뒤 이사장 등의 직책에서 지배하고 있으며, 그룹 내 핵심·2세 출자회사의 지분을 집중 보유하고 있었다.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서 동일인‧친족‧계열사 임원 등 특수 관계인이 이사로 참여하는 경우가 83.6%(138개)에 달했다.

이는 현직 임원만 포함된 것으로, 전직 임원이 이사로 참여하는 경우도 상당한 점을 고려할 때, 동일인의 영향력이 미치는 이사의 비중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들 특수관계인이 전체 공익법인 이사회 구성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9.2%(동일인 및 친족은 7.9%)이다. 참고로 상증세법에서 특수 관계인의 이사 취임을 20%로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동일인‧친족‧계열사 임원 등 특수 관계인이 공익법인의 대표자(이사장 또는 대표이사)인 경우가 59.4%(98개)에 달했다. 특히 동일인·친족 등 총수일가가 대표자인 경우도 41.2%(68개)에 달했다.

아울러 자산구성 중 주식의 비중이 21.8%(계열사 주식은 16.2%)에 달해 전체 공익법인 대비 4배에 달하지만, 수익에 대한 기여도는 1.15%(계열사 주식은 1.06%)에 불과했다.

실제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수입·지출이 전체 수입·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수준에 불과해 전체 공익법인(60% 수준)의 절반에 불과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또한 총수일가 및 계열회사와의 주식·부동산·상품·용역 거래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재 내부통제 및 시장감시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시장감시 장치 미흡

총수일가가 세제혜택을 받고 설립한 뒤 이사장 등의 직책에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보유 주식이 총수2세 출자 회사 등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과 관련된 회사에 집중된 반면, 계열사 주식이 공익법인의 수익원으로서 기여하는 역할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익법인이 총수일가 또는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지만, 공익법인과 동일인관련자 간 내부거래에 대한 통제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공익법인과 계열회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는 계열회사만 이사회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고 공익법인은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가 없으며 동일인・친족과의 거래는 양쪽 모두 공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공익증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현재 운영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기업집단분과)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며, 향후 토론회‧간담회 등 외부 의견수렴을 거쳐 공정위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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