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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후변화시대 물관리 제대로수량, 수질 통합관리하고 가뭄 대비 물 수요관리해야

지난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물관리기본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관리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등 ‘물관리 일원화 3법’으로 불리는 법률안들이 의결됐다.

수질과 수량을 통합해 효율적인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바람이 드디어 이뤄진 것이다.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1994년 낙동강 정수장 악취발생 등으로 수질관련 기능을 환경처로 이관 하면서 수량과 수질업무가 정부 부처 내 이원화된 이후 24년여 만이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물관리가 잘 되기를 기대하지만 몇 가지 짚을 것들이 있다. 첫 번째는 수량과 수질의 통합관리 만으로 물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일단 물꼬를 텃다는 큰 의미가 있지만, 아직도 방재와 안전 등 수재해 분야를 맡은 행안부, 농업용수를 맡은 농림축산식품부, 수력발전 분야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수의 부처와 조율할 일들이 산재해 있다.

두 번째는 여전히 하천법을 중심으로 한 하천관리는 국토교통부에서 관할해 하천의 개발·이용 및 보전은 분리됐다는 점이다.

전체 수자원이용량의 90% 정도가 하천을 통해 공급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환경부와 국토부 간 보다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하게 됐다.

셋째,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있는데 기후변화라는 큰 변수를 고려할 때 10년 기간은 상황에 따라 융통성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세 번째 기후변화와 관련해 향후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의 가뭄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인구 43만명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의 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후는 온대 지중해성기후로 1월 평균기온 20.3℃, 7월 평균기온 11.6℃이며, 연강수량 526mm로 겨울인 5~8월에 비가 많다.

그런데 가뭄이 지속되면서 주요 댐 저수율이 26%까지 낮아졌고 결국 물공급 중단 상황에 직면했다.

1인당 하루 50리터씩 제한 급수해 12억리터에서 5억1천만 리터로 물소비를 줄여 물공급중단 사태는 내년으로 넘겼지만, 위기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케이프타운 물위기를 초래한 첫 번째 요인은 오랜 가뭄이었지만, 물 관리를 잘해온 반면 미래를 위한 물 시설투자가 소홀했다는 중요한 변수들이 있었다.

지속적인 누수배관 교체 및 수리, 수도요금 조정 등을 통해 물 수요 억제에 성공한 것은 맞다. 하지만 이런 성공 후 대체수원 확보를 위한 투자소홀로 이어졌고, 예상을 넘는 가뭄이 지속되자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우리 상황은 어떤가. 수자원 확보, 수요억제 정책 모두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 수질만 고려하면 되는 듯 수량 얘기는 꺼내기도 힘든 모순된 상황이다. 수도권 상수원량은 줄고 있는데 여전히 수돗물 값은 너무 싸고, 물 소비는 늘고 있다.

뭘 믿고 괜찮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편집국  iskimbes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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